건의 5262건 중 940건 수용
#1. 기초생활수급자인 고교생 A양은 교과서 때문에 봄방학과 여름방학 동안 마음 편히 지낸 날이 없었다. 지자체에서 교과서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시스템 확인 등으로 3월 이후에나 비용이 지급됐고 학교에서는 교과서대금을 미리 내야 교과서를 줄 수 있다고 해 매년 그 기간에는 선배들이 버린 교과서를 사용해야만 했다. A 양은 결국 지난 4월 6일 '규제개혁신문고'를 두드렸다.
A양의 규제건의를 전달받은 교육부는 학생이 희망할 경우, 2월말에 교과서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에 지자체에서 비용정산이 이뤄지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고등학생 7만 6000여명이 학기가 시작될 때 새 교과서를 받아 볼 수 있어 경제적인 부담없이 학업에 매진 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의 규제개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규제개혁신문고’가 본격 운영된 지 2개월이 지나면서 이 같은 개선 효과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규제개혁신문고가 규제개선을 위한 국민-정부 간 '소통의 창(窓)'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이다.
규제개혁신문고는 '국민의 규제개선 의견을 직접 듣고 규제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 홈페이지와 연계해 만들어진 창구로, 지난 3월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정부의 규제개혁에 새로운 동력으로써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5월 30일까지 2개월여 간 총 7458건의 건의가 접수됐으며 일반민원을 제외한 규제개선에 대한 건의는 526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4669건은 각 부처 검토를 완료하고 건의자에게 직접 답변내용을 전달했다. 정부는 규제개선 건의 중 20.1%인 940건의 건의내용을 수용해 규제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940건 중에는 국민생활 관련 규제개선이 39.4%(370건)로 가장 많고 자영업자 관련 규제개선 27.9%(262건), 기업관련 규제개선이 28.9%(272건)를 차지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