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발주시 인건비 낮추려
예산에 연구원 참여율 맞춰
정부에서 발주한 연구 용역에 참여하는 대전지역 정책연구원들의 처우가 다소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연구용역 임금 체계는 1일 8시간 기준 책임연구원(301만 8785원), 연구원(231만 4762원), 연구보조원(154만 7342원), 보조원(116만 546원) 등 4개 등급별로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지역 정책연구용역 임금은 이와 다르게 책정되고 있다. 1일 8시간(전일제)를 일해도 이미 정한 참여율만을 적용해 실제 일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12년 4월 대전발전연구원이 발주한 '대전시 제4차 지역에너지 기획수립' 용역(계약금액 6676만원)의 경우 책임연구원(291만 5894원), 연구원(223만 5867원), 연구보조원(149만 4604원), 보조원(112만 991원) 등 기준치보다 낮은 임금을 책정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의 당위성에 관한 연구용역', '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참여한 연구용역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에대해 관계자들은 실제 참여율에 따라 월 임금단가를 조정하는 등 제도적 정립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발주용역으로 참여했던 대학원생 김모(31) 씨는 “하루 종일 연구실에서 일을 하지만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연구 예산에 연구원의 참여율을 짜 맞추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최초 용역을 낙찰 받을 때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 임의로 정한 참여율을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개월 동안 지급 받는 임금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매년 고시하는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재정립하는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 등급 | 기준금액 | 책정금액 |
| 책임연구원 | 301만?8785원 | 291만?5894원 |
| 연구원 | 231만?4762원 | 223만?5867원 |
| 연구보조원 | 154만?7342원 | 149만?4604원 |
| 보조원 | 116만???546원 | 112만???991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