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전지역 총 28개기업 운영
17개 시도중 세종·제주제외 꼴찌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유지 등
적은 혜택대비 규제·제약 산더미
대전지역 사회적기업이 높은 규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은 미미해 뿌리내리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진입장벽이 높아 인증을 받기 힘든 데다 어렵게 인증을 받더라도 지원금이 적어 참여 업체 수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17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따르면 대전지역 사회적기업은 총 28개로 17개 시·도 가운데 제주와 세종을 제외하면 가장 가장 적다. 이는 서울 213개 , 인천 58개, 대구 45개, 광주 49개 등에 비해 최대 8배에서 최소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수치다. ▶관련사설 21면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의 규모도 작았다. 28개 인증기업 대다수가 6~7인 규모의 영세사업장 이었고 20인 이상 기업은 단 1곳도 없었다. 인증을 받기 까다로운 데다 대전시와 관계기관의 지원부족으로 20인 이상 기업이 사회적 기업으로 참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대전시에서는 사회적기업에 인건비 33억원, 사업개발비 12억원 등 총 45억 9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문제는 선정된 28개 사회적기업만 예산을 받는 게 아니라 52개 예비사회적기업까지 총 80개 기업이 지원금을 나눠받다 보니 혜택이 크게 줄었다는 데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30%이상 유지하고 이윤의 60%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재투자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조건을 맞춰야 한다.
이처럼 혜택에 비해 제약이 많다보니 기존 기업은 물론 신류 창업 기업과 전환기업들이 진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고도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폐업하거나 인증이 취소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대전 A센터는 지난 1월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다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폐업했고 B기업은 지난해 사업비 집행 문제로 지정이 취소됐다.
대전경제통상진흥원 관계자는 "사회적 기업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지원과 육성사업을 확대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타 지역은 지원기관 확충과 지원 확대 및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대전은 일시적 사업에 그쳐 아쉽다"고 전했다.
정재훈 기자 jjh11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