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사 의회동·보건소 지연… 학교용지확보에 도시계획 변경
중앙수목원 2020년 연기·아트센터 규모 축소… 시민반발 우려
기존 행복도시(세종시 예정지역) 인프라 조성계획이 행복도시건설청을 중심으로 최근 급수정 되거나 지연·연기되고 있는 가운데, 유·무형의 피해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학교설립 계획부터 문화 인프라 조성 계획까지 폭 넓게 추진되고 있는 도시계획 수정 작업이 세종시 조기 정착 및 안정화의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우선 예정지역 도시개발계획 초안이 학생 수 폭증에 따른 학교설립 계획 변경을 통해 일부 손질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이 감지되고 있다.
당초 계획 신설학교 수(161개) 보다 30여개 더 늘어난 학교설립 계획 수정안이 핵심 사안으로, 학교입지 추가확보를 위한 유보지 활용, 공동주택용지 축소 등 도시개발계획 일부 궤도수정 작업이 뒤따라줘야한다는 게 큰 부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동주택용지 축소를 포함한 도시개발계획 수정은 곧 아파트 세대수 감소에 따른 예정지역 목표 인구수 달성 실패 등 당초 도시건설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분석에 따라서다. 이로써 추가학교 용지를 내주는 대신 공동주택 용지 등을 축소해야하는 기존 도시계획 손질에 대한 부담감은 결국 행복청이 떠안게 됐다.
세종시 신청사 완공 계획도 벽에 부딪쳤다. 신청사에 포함된 의회동, 보건소 완공 등은 애써 끼워맞추려 해도 내년 이후로 미뤄질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돌아선 상태.
반쪽청사를 의미한다. 총사업비(1305억원) 부족분 212억원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두집 살림에 따른 업무효율성 저하 주민 피해, 청사 이전 연기에 따른 각종 사업 제동,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 세종시의 상징성 실추 등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행복도시건설청은 정황상 의회동, 보건소 건립 예산이 포함된 최종 총사업비 확보까지 '숨고르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기재부 등 주무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이전 본격화와 함께 집중 부각되고 있는 문화 인프라 및 정주여건 조성 계획도 한템포 늦춰지고 있는 모습이다. 2015년 인구 15만명 도시의 자족성 강화에 기여할 국립중앙수목원의 완공 시기가 오는 2020년으로 연기된 게 대표 사례.
지난 2012년 사업 본격화와 함께 행복청과 LH가 수차례 2016년으로 완공시기를 공표했다는 점에서, 주민 반발이 예상된다. 인근 1생활권 아파트 입주시기가 대부분 2016년 상반기까지 진행되는 점을 감안할 때, 4년 연기에 따른 시민 반발이 예상보다 커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상황이다.
행복청이 2017년말 완공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 중인 세종 아트센터 역시 세종시 출범 전부터 1000석 이상 규모 건립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사업 본격화와 함께 700석 규모로 축소된 상태이다.
목표 인구대비(예정지역 50만명) 관람석 규모가 작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행복청은 최근 1200석 규모 확대를 겨냥, KDI(한국개발연구원)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시 건설을 총괄·책임지고 있는 행복청은 떨떠름해하는 반응이다. 행복청 도시계획과 담당 사무관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따로 대응할 만한 것은 없다”고 잘라말했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