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정보수집 당연시…민원인 개인정보 줄줄

불필요한 곳 과다수집 논란
시립도서관·수영장 등록에…
승용차요일제 명단에 요구도
충남 시·군은 민원서류 절반
최근 정부 최소화 방침 역행

충남도와 일선 시·군 등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최근 개인정보 노출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는 가운데, 행정기관이 앞장서 개인정보를 관행처럼 수집하는 등 대체 수단 도입이 시급해 보인다.

충남 천안시에 사는 김성원(32) 씨는 최근 수영장 회원등록을 위해 시 산하 수영장을 찾았지만, 서류 목록에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등을 게재하게 돼 있었다. 공주시에 사는 이성찬(30) 씨는 공주신관공원에서 자전거를 대여하려 했지만,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해 뒤돌아섰다.

이처럼 세금·부동산 등 필수분야 외 도서관이나 수영장 회원등록과 같은 불필요한 업무에도 주민번호와 계좌번호 등을 요구하고 있어 주요 개인정보의 무방비 노출이 우려된다.

실제 충청투데이가 지자체 개인정보 수집 실태(안전행정부)를 확인한 결과, 충남도의 공시 민원 서류는 17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174개 서류 중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서류는 96개(55.1%)에 달했다.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경북이 44개 공시 민원서류 중 15개(34%), 강원도 역시 579개 서류 가운데 217개(37.4%)만 주민번호를 요구했다. 서울(공시 민원서류 92개)·경기(〃 954개)만 보더라도 각각 39개(41.3%), 388개(40.6%)의 서류에서만 주민번호를 요구했다. 충남도만 유독 공시 민원서류에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게 많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타 시·도보다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서류가 많다는 것은 결국 개인정보가 필요한 업무(세금·부동산·자격증·교통 등) 이외의 서류에서도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예를 들어 인재개발 강사, 승용차요일제 명단, 도서관 회원 관리 명부, 시민단체 모니터단, 각종 위원회 등의 서류가 불필요하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서류로 꼽힌다.

이 같은 과다 개인정보 요구는 신용카드 3사, 이동통신사의 고객정보 유출사태 이후 정부의 금융·부동산을 제외한 업종에서의 주민번호 수집 금지 방침과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지자체의 개인정보 수집이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이유는 주민번호 수집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기관별로 적용하는 관련 법률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법적 근거가 부실하다 보니 불필요한 분야에서도 주민번호를 요구, 개인정보 수집이 이제는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는 셈이다.

충남대 경제학과 한 교수는 “주민번호를 포함한 통합적 개인정보 관리 방법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자체는 단순히 본인 확인 목적으로 주민번호 수집하고 있다.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본격 시행에 대비, 도민 권리와 이익 증진을 중점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이미 통합정보센터 이전과 사이버 침해대응센터를 구축했다. 투명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인 만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더욱 역량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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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개인정보?요구?건수
지역	공시민원 서류건수	개인정보 요구서류	비율 (%)
충남	174	96	55
경북	44	15	34
제주	137	49	35
강원	579	217	37
경남	244	95	39
서울	92	39	41
경기	954	388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