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확정공고
청주시가 통합청주시의 적정 택시 수량을 산출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결과에 따라 법인택시 운전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18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시는 ‘통합청주시 택시총량 조사 및 중기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기관을 선정했다. 조사기관은 내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적용할 총량을 실차율과 가동률 등 공식에 따라 산정한다.
시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충북도 택시총량제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9월경 택시총량을 확정 공고할 계획이다.
이 결과에서 과잉공급에 따른 감차가 결정되면 지난 2010년 시작된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 중단은 2019년까지 연장된다. 이 경우 개인택시 면허 취득을 희망하며 20년 안팎의 무사고 운전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 법인택시 운전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들은 2009년 조사에서도 19대 감차 결정이 나오자 “KTX오송역 개통, 청주·청원지역 인구 증가 등 증차 요인이 배제됐다”며 강하게 반론을 제기했다.
증차, 감차 여부가 아직 결정되진 않았지만 정부의 방침은 감차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택시 과잉공급 해소 정책의 하나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을 강화했다.
정부는 각 자치단체가 산출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이 관련 공식 등 지침에 맞는지를 검증해 필요하면 재산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청주와 청원의 개인·법인택시는 총 4145대이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