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글밭]
홍 성 학
충북보건과학대 산업경영과 교수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대학을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5등급으로 분류하고 2023년까지 대학 입학정원을 3주기에 걸쳐 총 16만 명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주기마다 모든 대학을 평가하고 최우수 대학을 제외한 모든 등급에 대해 차등적으로 정원을 줄인다는 것이다. ‘매우 미흡하다’고 2차례 평가를 받으면 퇴출 대상이 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대학구조개혁을 통해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하고 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대학을 등급화하고 이에 따라 정원을 감축하면서 정부재정지원을 차등화하는 방식으로는 오히려 대학의 서열화를 부추기고 양의 구조조정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먼저 등급에 따른 정원감축의 문제점이다. 대학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을 등급화해 대학서열을 매기고 서열의 역순으로 정원을 줄일 것이 아니라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대학이 정원을 줄여야 하고 특히 최우수대학이 먼저 정원을 줄여야 한다.
예를 들면 서울대는 2008년 학부생 1만 3219명, 대학원생 9274명, 연세대는 학부생 2만 1336명, 대학원생 1만770명이었다.
이외에도 서울의 유명 대학들의 경우 대부분 학부생이 대학원생의 두배 가량됐다. 반면 하버드대의 경우 2008년 기준으로 학부생 6678명에 대학원생은 1만 2235명이었고, 예일대학의 경우도 학부생 5247명, 대학원생 6179명으로 학부생이 대학원생보다 적다.
우수한 대학은 학부생이 많아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오히려 세계수준대학(WCU, WCC)을 지향하는 대학일수록 먼저 정원을 감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수도권 일반대학의 정원 감축을 우선시 해야 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인숙 의원이 2013년 10월 교육부로부터 받은 ‘2008학년도 이후 대학별 정원 조정 현황자료’를 보면 2013년 수도권 일반대학의 정원은 2008년 12만 193명에 비해 1023명(0.9%) 늘어나 전체 평균보다 증가율이 높았다.
그리고 수도권 대규모 일반대학의 경우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 사업(2005~2008년) 등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학부 입학정원을 감축했지만 정원외 모집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양적 팽창을 했다. 눈가리고 아웅식이었다. 수도권대학의 정원외 모집을 정원내 모집으로 돌리면 한 해 2만명이 줄 것이라는 연구도 있다.
다음으로 등급에 따른 정부지원금의 정책사업별 지원방식의 문제점이다. 이번 구조개혁 추진계획에서 대학을 등급화해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를 최우수대학에서 보통대학까지로 제한하겠다고 했는데 대학을 줄세우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하는 정책사업별 지원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
이보다는 대학 등급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 대한 교육투자비 형식으로 각 대학에 교부하고 그만큼 등록금을 낮추도록 하는 것이 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해 바람직하다.
현재 우리나라 사립대학은 교비의 60~70%를 등록금으로 충당하고 20% 이상을 정부재정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는데 GDP대비 고등교육예산을 1.1%로 올리고 점차 정부지원금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여 국가가 책임지는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을 만들어가야 한다.
국립대에 비해 사립대학이 지나치게 많은 구조, 잦은 학과 개폐, 무분별한 대학간 통·폐합 등의 대학문제를 해결하고 대학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 등급 매기기와 차등지원방식부터 성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