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실효성 낮은 정책" 임시회 상정보류

천안시가 정부지침에 따라 읍·면·동 기능 전환 추진 사업에 나섰으나 시의회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내달까지 관련 조례 개정을 거친 후 사무 및 인력조정 작업 등을 통해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을 전환할 계획이었다.

이에 시는 시의회에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제68회 임시회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의결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이날 오전 운영위원회의를 통해 주민자치센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등 실효성이 낮은 정책이라며 상정 자체를 보류했다.

시의회는 "상당수 주민자치센터가 부실운영으로 인해 득보다 실이 많다"며 "주민자치센터 전환시 읍·면·동사무소의 공무원과 업무가 줄어들어 주민 불편만 가중된다"고 거부의사를 확실히 했다.

시 관계자는 "읍·면·동 기능 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지난 99년부터 추진해 온 국가행정의?큰 흐름"이라며 "충분한 설명을 통해 재추진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15개 시·군 가운데 의회의 반대 등으로 아직까지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은 곳은 천안시 한 곳 밖에 없으며 나머지 시·군은 이미 사업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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