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특위 당정간담회
세종시 조기정착을 위한 법안 마련과 정부차원의 지원에 대해 현오석 기획재정부총리와 유정복 안정행정부 장관이 적극적인 검토·반영 의사를 피력했다. ▶관련기사 15면
새누리당 세종시지원특별위원회(이하 세종특위)는 18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현오석 기획재정부총리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세종시특위 당정간담회를 열고 세종시 발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완구 위원장을 비롯해 이장우 대전시당 위원장과 성완종 충남도당 위원장, 박덕흠 충북도당 위원장, 황영철 안전행정위원회 간사,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정복 의원 등이 참석했다. 세종특위는 정부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세종시 계정 추가 △국가보조 사업비의 차등 적용 △KAIST 세종 캠퍼스 설립 △세종시의원 13~14명으로 증원 등을 건의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에 대해 "정부가 나름대로 신행정 기능도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완전하지 못 하다"며 "국회 차원에서 모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며, 특위에서 제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세종시가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정복 장관은 "세종시의 발전은 안행부의 기본 업무이다. 세종시가 내실있게 발전하길 기대한다"며 "세종특위의 의견을 반영해 정부도 세종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완구 위원장은 "국비(50%):도비(25%):지자체(25%)로 차등 적용된 국가보조사업비의 비율을 세종시에 한해 국비 지원비율을 늘려야 한다"며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세종시가 50%의 사업비를 떠안는 것은 재정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성완종 충남도당위원장은 "과학비즈니스벨트의 경우 대구와 부산, 광주는 각각 500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다. 충청권 3개 시·도는 각 1000억원 씩으로, 이를 5000억원으로 증액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피해 대책도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박덕흠 충북도당 위원장은 "세종시 문제는 이완구 위원장이 적극 나서고 있어 잘 해결될 것"이라며 "과학벨트 문제는 3개 시·도의 현안문제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쌀고 말했다.
이장우 대전시당 위원장은 "충청권 현안인 세종시와 과학벨트, 선거구 증설 문제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특위는 정홍원 국무총리 면담과 현장방문을 마친 후 정부와 종합적인 의견 조율 후 이해찬 의원이 발의한 세종시특별법 정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 국회통과 후 활동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울=박명규기자 mkpark041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