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朴대통령 국회서 시정연설 원샷특검·국정원특위 발언수위에 야권
대여투쟁 강도 결정될 듯 일부 ‘사법부 판단 기다려야’ 원론적 언급 전망… 정국 ‘분수령’
18일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얼어붙은 여야 대치 정국에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의 이번 시정연설에서 어떤 내용의 메시지가 담겨 있느냐에 따라 대치국면 상태인 여야 관계가 해빙무드로 접어드느냐 아니면, 극한 대결양상으로 치닫느냐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그동안 강력히 요구해온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며 ‘원샷 특검’ 도입과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구성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 여부에 따라 대여 투쟁 방법과 강도가 결정돼 여야 모두 대통령의 입에 모든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시정연설에서 박 대통령이 경제와 민생관련 법안과 새해 예산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면서 야당의 요구를 받아 주지 않을 경우 대여 투쟁 강도는 한층 거세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구체적인 해법이나 제안을 내놓기 보다, ‘특검제는 사법당국의 수사와 재판을 지켜보자’는 입장과 함께 국정원 개혁특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특별검사제 도입, 국정원개혁특위 구성, 복지민생 공약에 대한 박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했다. 특검제 등과 민생에 대한 입장을 박 대통령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며 “현 정국을 풀어 가느냐, 아니면 더욱 더 먹구름 속으로 빠져들게 하느냐는 오로지 박 대통령의 입장과 태도에 달렸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정국이 칼날 같은 대립과 대치의 길로 접어들지, 민생과 경제를 위한 대화와 타협의 길로 접어들지 결정은 대통령만이 할 수 있고 내일 시정연설이 그 갈림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더 이상 상황을 방치하지 마시기 바란다. 모든 국민이 지난 대선의 수렁에서 벗어나고 싶어한다. 대통령의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줄 때”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이어 여야 의원 60명은 19일 정치 분야, 20일 외교·통일·안보, 21~22일 경제, 25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설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수사결과에 대해서는 첨예한 대치가 예상되고 기초연금 등 복지공약 후퇴와 국가기관 및 전공노 대선개입도 여야간 양보없는 설전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맞춰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18일로 연기하고 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연계시킬 계획이다. 또 야당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박 대통령 대선 공약 관련 예산을 비롯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국가정보원 예산을 삭감에 이어 예산안 심사 거부 등이 예상돼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 내용이 정국 변화에 큰 고비가 될 전망이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