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국민 참정권 제한” 현 선거구 획정 무효 헌법소원심판 청구
여권 “타지역 자극 우려” 이상민 “인구수로 접근하면 수도권 반발”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청주 상당)이 14일 ‘현 선거구 획정을 무효’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자 충청권 의원들이 당혹해 하고 있다.
충청권 의원들은 선거구 증설문제가 충청권은 물론 전국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지역을 자극해 자칫 역풍을 맞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정 최고의원은 이날 헌법소원심판 청구 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 회견을 통해 “충청권의 인구는 526만 8000명인데 국회의원 숫자는 25명에 불과하고 이에 비해 인구가 충청권보다 적은 호남권의 국회의원 숫자는 30명에 이른다”며 “이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것은 물론 충청권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인구비례원칙에 의거 선거구 획정은 헌법이 선언한 평등선거 구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임에도, 현재 충청권이 호남지역보다 의석수가 적은 상황은 이에 명백히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헌법 소원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해 잘못된 선거구 재조정을 공론화하고 고치도록 할 것”이라며 “다만 표의 등가성과 형평성 부분을 짚다 보니 호남 인구 부분을 예로 들었는데 이는 호남의 의석수를 줄이자는 것은 아니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 같은 정 최고의원의 돌출 행동에 충청권 새누리당 의원들은 물론 민주당 의원들도 당혹해 하고 있다. 새누리당 한 중진의원은 “충청권 다른 의원들과 사전 협의나 의견교환 없이 독자 행동으로 기자회견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라며 “타 지역을 자극하지 않을까 우려돼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중요한 일은 지역 의원들이 서로 협의해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단독 행동으로 접근하면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유성)은 “선거구 증설문제는 목소리만 높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 등 독립된 기구에서 심의하는게 바람직하다”며 “단순히 인구수로만 주장하면 수도권으로부터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높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호남지역 민주당 관계자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충청권의 선거구 증설논의는 다분히 정치적 의도로 해석된다”며 “호남권이 박근혜 정권에서 인사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불만이 많은데 선거구까지 줄게 되면 지역주민이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선거구 증설 문제를 통해 충청권이 새누리당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정 최고의원은 “당권이나 중부권 선두주자 등에 대해선 전혀 관심없다”며 “단지 헌법소원을 통해 좋은 내용으로 판결을 받으면 선거구 증설에 탄력을 받을 수 있어 하는 것”이라고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