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시민사회·종교계 참여 범야권연석회의 출범… 국가기관 대선개입의혹 특검법안 공동발의키로, 새누리 “新야합연대 주장 타협은 없다” 특검 거부… 국회선진화법 위헌성 검토… 이달중 결론 내기로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 등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안을 야권단일안으로 공동발의키로 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불의한 정권의 국민주권 말살과 민주주의 파괴를 막고 쓰러져가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워내는 원동력이자 기반이 될 것이다”며 “민주당은 엄중한 책임과 역사적 소명의식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함께 특검법 공동 발의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야권세력과 시민사회·종교계로 구성된 ‘범야권 연석회의’는 1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특검 추진 태스크포스를 발족하기로 합의했다. 김한길 대표는 “불법 대선개입 사건에 관한 한 이제 더 이상 국민은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며 “이제 ‘특검’과 ‘국정원 개혁특위’만이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도 “국가기관의 선거개입만은 바로 잡아야한다”며 “힘을 모아 소중한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연석회의는 야권뿐만 아니라 여권을 망라하는 범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연석회의가 대립을 끝내고 미래와 민생을 여는 열쇠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정치적 철학과 이념, 정책 노선이 다른 사람과의 조직 간 동상이몽 연대는 철 지난 구태정치의 표본이자 ‘신 야합연대’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과거 야권연대로 말미암은 이석기 사태와 국민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해온 약속 파기에 대한 사과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우리 새누리당은 ‘신 야합연대’가 주장하는 특검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특검 거부를 밝혔다.
민현주 대변인도 “민주당은 지난 총선 당시 야권연대로 통합진보당을 국회에 입성시킨 원죄에 대해 아직까지 모르쇠로 일관한 것도 모자라 또 다른 야권연대를 도모하고 있다”며 “야당이 앞장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행동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이 유감스럽다”고 비난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국회의석수를 다수 차지한 제1당의 법률안 단독처리를 제도적으로 막은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위헌성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르면 이달 내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비롯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내 ‘국회법 정상화 T/F’ 위원장인 주호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야당이 선진화법을 무기로 의사일정을 보이콧하고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갈 가능성을 내보이고 있다”며 “선진화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 심판청구 등 구체적 법리 검토를 해야할 필요성에 대해 당내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틀과 가치를 부정하는 움직임”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회선진화법이 야당의 발목잡기를 허용해 준 국회마비법이라면, 지난 19대 총선 당시에 새누리당이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주도했던 것은 한낱 정치적 쇼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총선에서 불리할 것 같으니까 국회선진화법을 당론으로 채택, 주도해 만들어놓고 이제는 거추장스러우니까 버리겠다는 발상”이라면서 “대단히 극악무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