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송전탑 건설과 같은 국책사업 추진에 앞서 공론화 과정 통한 국민이해를 높여 공공갈등을 최소화 하기 위한 ‘국가공론위원회법안’ 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충남 당진)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이은재 한국행정연구원장 등 국회의원과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공론위원회 설립 목적과 의의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은 정부정책을 믿지 못하는 국민 불신 때문이지만, 행정부가 갈등해결의 주체이자 당사자라 직접 갈등조정을 시도하기에는 중립성과 신뢰성의 문제가 있다”며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위원회 형태의 ‘국가공론위원회’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요 선진국은 대안적 분쟁해결제도에 기초하는 다양한 형태의 갈등예방 및 해결기제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며 “프랑스는 공공토론위원회의 독립적 위상을 보장하고 있어 대규모 국가적 사업계획 확정 전 국가공공토론위원회가 대중토론을 진행해 정부사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갈등의 최소화하고 있다”고 입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은 “우리의 갈등지수는 OECD국가 중 인종분쟁을 겪고 있는 터키 다음으로 높다”며 “갈등으로 인해 낭비되는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소통과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치권과 청와대의 불통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며 “대화와 소통을 기본취지로 하는데 공감하며 이 문제는 초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