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 국정원 분소로 전락 인사청문회 제외하고 잠정 중단
새누리 “親盧보호용 정치파업 툭하면 민생볼모… 심사숙고해야”

▲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오른쪽)가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민주당 당사를 방문,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 감찰본부가 11일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법무부 징계를 청구하자 야당이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국회일정을 ‘보이콧’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검 감찰본부는 상부 지휘를 받지 않고 국가정보원 수사 과정에서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한 전 특별수사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한 감찰 결과, 비위혐의가 인정돼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수사부팀장인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은 감봉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한 반면,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서는 부당지시 등 비위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종결했다.

이같은 검찰의 발표에 민주당은 황찬현 감사원장(11~12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12일),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13일)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오는 13일까지 청문회를 제외한 모든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 하기로 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수사팀장, 그리고 박형철 부팀장에 대한 징계는 검찰을 국정원 분소로 전락시킨 사상 최악의 자기부정이자 치욕이다”며 “검찰 내부에서조차 수사팀에 대한 징계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고, 검찰 스스로가 양심과 상식을 회복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검찰의 편파수사와 편파감찰, 편파징계가 사실상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공정수사는 물론이고, 재판중인 사건의 공소유지조차 포기시키려는 정권차원의 공작의 일환으로 판단한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국민 여론 환기 차원에서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국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잠정 중단키로 했다”고 말했다.

야당 법사위원회 위원들은 “국정원의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사상초유의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검사에게는 처벌을 내리고, 외압을 행사한 당사자에게는 오히려 면죄부를 주려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전형적인 편파징계이다.

야당 법사위원 일동은 검찰 내부에서 조차 부당한 징계를 철회하고, 오히려 ‘법과 원칙’에 위반된 결정과 지시를 한 사람들이 징계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내려진 대검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개탄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민주당 일부에서는 “당 지도부의 갑작스런 국회일정 중단은 국민의 오해나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전략부재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일정 보이콧은 사초실종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벌이는 정치파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사초폐기의 법적·도덕적 부당함을 스스로 감지하고, 수사 결과를 예단한 민주당이 친노그룹을 보호하기 위한 친노 보호용 정치파업을 벌이는 것”이라며 “명분 없는 파업이고, 양심 없는 파업이다.

툭하면 국정과 민생을 볼모로 국회 보이콧 정치파업을 벌이는 민주당은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로 심사숙고해야 할 것 같다”고 비판했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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