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영곤·윤석열 징계 형평성 두고 “검찰 중립성 잃어” 맹공
국가기관 대선개입 원샷특검 요구… 새누리 “新야권연대 꼼수” 경계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와 법안처리를 앞두고, ‘원샷 특별검사’ 도입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야권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해 특검도입 카드를 꺼내자 새누리당은 신야권연대 강화를 위한 꼼수라며 경계하고 있다.
또 11일부터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돼 야권은 이중 1명은 낙마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어 여야가 인사청문회부터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김한길 대표는 9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국민결의대회에서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국가보훈처 등의 불법 대선개입사건에 국정원의 ‘검은돈’과 ‘밀실공작’이 연계돼 있다는 정황들이 드러났음에도, 이에 대한 검찰수사는 시작도 하지 않았다”며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에 관한 한, 우리는 이제 더 이상은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어 “그러니 다른 답이 없다. 이제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는 ‘특검’ 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지난 대선에 관련한 의혹사건들 일체를 ‘특검’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근 수석부대변인도 “법과 원칙, 양심에 따라 수사해온 윤석열 전 팀장에게 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정직결정을 내린 반면에 수사방해와 외압의 장본인인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는 ‘혐의 없음’ 결정을 했다고 한다”며 “이게 법치국가인가. 국민의 이름으로 ‘정치검찰’의 대명사 조영곤 지검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초동 검찰청사에서 방을 뺄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특검 수사를 받을 준비를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같이 특검도입을 주장하면서 민주당 일각에선 오는 18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 거부와 지도부도 특검 도입과 법안·예산안 처리를 연계할 수 있다며 여권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특검을 통한 갈등조장으로 신 야권연대를 노리는 꼼수를 위한 움직임으로 대한민국의 제1야당인 민주당이 진보당에 손을 내밀고 안철수 의원에게 꼬리를 내린 형국이 너무나 안타깝고 기가 막힌다”며 “지난 총선, 무리한 야권연대로 국기문란·내란음모 등 국가에 큰 충격을 안겨준 사실을 벌써 잊은 것인가”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같은당 유일호 대변인은 “지금 민주당에게 필요한 것은 투쟁을 위한 야권연대가 아니다. 제1야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민생 살리기에 전념해도 부족한 시간에 또다시 홀로서기에 실패하고, 야권연대에 기대서 국민의 삶을 외면하는 길을 걷겠다는 민주당에게 어느 누가 지지를 보낼 수 있을지 안타깝다”며 “국회에서 여야 간의 생산적인 토론과 합리적인 법안을 마련해 각종 민생법안을 통과시키고 새해 예산안 처리도 예산안 통과시점을 넘기지 않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촉구했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