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문재인 檢출석두고 공방]
與 “文, 당시 비서실장이자 회담준비위원장… 사초폐기 책임져야”
野 “檢, 유출사건은 꿈쩍도 안해… 김무성·권영세도 소환조사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7일 법무부 결산 전체회의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와 관련된 검찰의 문재인 의원 조사를 놓고 또다시 충돌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문 의원 조사를 전직 대선후보 망신주기로 규정하면서, 대화록 불법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도 소환조사하라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자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었던 문 의원의 ‘사초 폐기’ 책임론을 거론하며 “문 의원이 책임져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은 “박근혜 대통령이 영국에서 황금마차를 타고 있을 때 검찰은 대선 경쟁자였던 문 의원을 공개적으로 소환, 망신주기의 전형을 보여줬다”며 “대화록 원본을 입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공개했던 김 의원이 쪽집게 무당이냐. 특권자라서 서면조사키로 한 것이냐”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지난 6월 27일과 7월 7일 김무성, 권영세, 정문헌 의원을 고발했지만 검찰이 미동도 않았지만, 새누리당이 7월 25일 사초폐기로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고발을 하니까 다음 날 바로 관계자들 소환 조사를 벌였다”며 “대화록이 1급 기밀문서인데 2급으로 낮아지더니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문과 발췌문이 3번이나 보고됐고 그 문서를 전달한 사람이 정문헌 의원이고 대선 때 발언한 사람이 김무성 의원”이라며 소환조사를 촉구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도 “참여정부가 730만건에 달하는 기록물을 이관했는데, 비서실장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느냐. 비서실장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청와대 시스템을 오해하는 것”이며 “대화록 실종 사건은 바로 수사팀을 꾸려 30명이나 소환하면서 문재인은 참고인인데도 소환조사하는데 김무성 의원은 피고발인에도 왜 소환조사 조사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반면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문 의원이 몰랐다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말 몰랐다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직책은 2인자인데 있으나마나한 존재로서 허수아비 역할을 했다는 것을 스스로 실토한 셈”이라고 반격했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