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선량들 입법열기 후끈

9월 정기국회 앞두고 지역현안 관련법안 준비 한창

정치권 하한기로 통용되는 요즘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 사이에 입법 바람이 불고 있다. 총선 후 처음 맞는 오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지역 각종 현안, 사회 문제에 대한 처방책을 내놓으려는 의욕이 혹서기 국회를 뜨겁게 하고 있다.지역 의원들이 준비하고 있는 법안은 통계청, 식약청, 주택법, 일제 피해 진상 규명 등 사안에서부터 해미 비행장 피해보상, 보령·서천 지역 발전소 주변 지원 등 까지 다양하다.

열린우리당 박병석 의원측은 26일 "통계청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며 "이 법안의 내용은 경제 및 시장 예측이 중요한 세계적 추세에 맞춰 현재 1급 기관인 통계청을 차관급으로 격상시키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밝혔다.

김원웅 의원은 "일제 강점하 강제 동원 피해 진상 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면서 "이와 함께 현재 무국적자로 되어 있는 신채호 선생을 위한 국적 회복 관련 법안, 재외 동포의 장기 비자 발급을 위한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 등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충남의 문석호 의원측은 "해미 비행장 피해보상 법안, 안흥에 있는 국방연구소 해상무기 시험장 운영에 따른 어민 피해보상 법률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나 돈과 관련돼 있어 본회의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자민련 류근찬 의원측은 "국회 법제실의 검토를 마친 보령·서천 지역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법제실에서 검토 중인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있다"면서 "내달까지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측은 "방대한 기능에 비해 적은 인력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식약청이 농산물 가공품까지 관리 감독함으로써 만두 파동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현재 준비 중인 농산물품질관리법 중 개정안은 농산물 가공품의 관리 감독을 농림부 소관으로 이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측은 조세특례 제한법 중 개정안과 주택법 중 개정안을 각각 준비 중에 있다.

또 양승조 의원측은 "국민연금법 중 개정안, 의료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상자 예우에 관한 개정안, 변호사법 중 개정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

양 의원측은 "특히 변호사법 개정안은 개혁법안으로써 당내 토의를 거쳐야 하기에 본회의 통과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방종훈·선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