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종사자 집단행동 준비
중개업 종사자들은 정부가 세제개편이나 세율 조정 등 현실적인 정책 마련을 뒷전으로 한 채 중개업자들에게 실거래 가격 신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를 앞세워 법개정의 부당성을 알리는 집단행동을 준비 중이다.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대전시지부(지부장 이상용)는 중앙회와 연대해 곧바로 중개업법 개정을 막기 위한 전 국민 서명 운동을 벌이기로 하는 한편 조만간 정부청사 앞에서 대규모 상경집회를 개최키로 했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지부장 윤오노)도 다음달 초 전국 시·도지부와 공동으로 건교부 청사를 방문, 역시 항의 집회를 갖기로 했다.
이상용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대전시지부장은 "거래 당사자를 외면한 채 중개업자에게만 처벌 조항을 두는 것은 입법상 오류일 뿐 아니라 중개업자를 말살하는 정책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오노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장도 "세율 조정과 세재개편을 외면한 채 강압적으로 중개업자들에게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시키는 것은 중개 거래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 양대 단체는 각 지역별로 편성된 하부 조직을 활용해 대국민 홍보활동과 대정부 투쟁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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