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종사자 집단행동 준비

정부가 내년 2월 시행을 목표로 중개업자의 부동산 실거래가 통지를 의무화하는 부동산중개업법을 개정하려는 것에 대해 양대 협회를 중심으로 일선 중개업소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중개업 종사자들은 정부가 세제개편이나 세율 조정 등 현실적인 정책 마련을 뒷전으로 한 채 중개업자들에게 실거래 가격 신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를 앞세워 법개정의 부당성을 알리는 집단행동을 준비 중이다.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대전시지부(지부장 이상용)는 중앙회와 연대해 곧바로 중개업법 개정을 막기 위한 전 국민 서명 운동을 벌이기로 하는 한편 조만간 정부청사 앞에서 대규모 상경집회를 개최키로 했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지부장 윤오노)도 다음달 초 전국 시·도지부와 공동으로 건교부 청사를 방문, 역시 항의 집회를 갖기로 했다.

이상용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대전시지부장은 "거래 당사자를 외면한 채 중개업자에게만 처벌 조항을 두는 것은 입법상 오류일 뿐 아니라 중개업자를 말살하는 정책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오노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장도 "세율 조정과 세재개편을 외면한 채 강압적으로 중개업자들에게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시키는 것은 중개 거래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 양대 단체는 각 지역별로 편성된 하부 조직을 활용해 대국민 홍보활동과 대정부 투쟁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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