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원내대표 교섭단체연설
“朴대통령 불통에 ‘국민파행시대’
경제민주화·보편적복지 기본한2+2사회경제발전담론 마련할 것”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 행복시대를 기대했던 국민은 ‘국정 파행시대’를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의 권력을 쥔 대통령이 아무런 소통도 하지 않고 오로지 ‘나만의 권력’에 취해 취임 8개월 동안 국정은 불안하고 인사는 위태롭다”며 “국정원 대선 공작사건을 덮기 위해 국정 운영에 무리수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국정원 개혁 특위’를 설치해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정원법 개정과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정치개입 관련자들은 전원 사법처리해야 하고 NLL 대화록 공개 등 노골적인 정치개입을 자행한 남재준 국정원장도 해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를 사회 경제망으로 구축하고 임금주도 성장과 편안한 맞벌이 사회 시스템을 통해 ‘2+2 사회경제발전 담론’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 방안으로 “저소득 서민의 임금을 높여 서민의 구매력을 높이고 소비를 촉진시켜주는 것이야말로 기업과 가계가 윈윈하는 해답”이라며 “남성은 가정으로 여성은 일터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맞벌이 생활의 보편화에 맞춰 직장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는 사회 시스템으로 우리 사회를 빠르게 전환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전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무조건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생각이었는지 국가 운영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도 너무 부족하다”며 “‘8대 불안’, ‘8대 기만’으로 얼룩진 박근혜 정권의 임기 8개월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절망 속에 빠져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 전 원내대표는 과거 서독이 동독의 정치범을 데려오며 지원했던 프라이카우프(Freikauf)를 적용한 ‘남북 인도주의문제 대타협’ 즉 ‘한반도 프라이카우프’의 도입을 주장했다. 즉 북한에 현금이 아닌 현물지원을 하는 조건으로 납북자, 국군포로까지 포함한 이산가족 7만여명을 10년 내에 전원상봉하는 ‘민족 대상봉 프로젝트’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