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문제 등 의원들은 꺼려 … 12일경 상임위별 장소 윤곽
10일 앞으로 다가온 정부세종청사 입주부처 관련, 첫 국정감사가 ‘현장감사 원칙’에 따라 여의도를 벗어나 세종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가균형발전,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세종시 건설 취지 및 정상 건설을 고려한 기본적 선택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향후 기획재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환경노동, 국토교통 등 세종청사 입주 부처 관련 상임위의 활동이 세종에서 이뤄지도록 발판을 만들어야한다는 점이 집중 부각되고 있다.
국회 사무처 등에 따르면 여야는 최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갖고, 올해 국정감사를 오는 14일부터 내달 2일까지 20일간 진행키로 했다. 다만 세종청사 개최론과 여의도 개최론이 맞물리면서 국정감사 장소는 특정 장소에 고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결정권을 쥔 입법·의안심사 분야별 국회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현장(세종)감사를 꺼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1박 2일 국감을 위해 세종까지 내려오기 부담스럽고, 국감을 준비하는 동안 보좌관 등이 대거 머물수 있는 숙박시설, 음식점 등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지역민심은 다르다. 편의주의 시각에서 벗어나 국가균형발전 등 세종시 건설의 취지 등을 감안, 여의도가 아닌 세종청사에서 국감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수많은 공무원들의 국회 출장에 따른 업무마비, 재정낭비 등도 이유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세종시의 교통, 숙소, 식사 등 여건이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의원들마저 세종시 건설 취지를 망각한다면 문제가 있다”며 “여의도 개최는 국가정책 목표에 의해 태어난 세종시를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권위주의와 편의주의를 행태를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 일각에선 기획재정부 등 일부 부처 국정감사 시 화상회의 시스템 활용을 거론하고 있는 상황. 국회의원들의 부담, 공무원들의 국회 출장에 따른 업무마비 등을 고려해 정부가 꺼내 든 고육지책이다.
그러나 '화상 국정감사'를 둘러싼 반대의 목소리 역시 거세지고 있다. 현안을 묻고 답하는 국정감사에서 대형 모니터를 바라보며 진행되는 화상회의로는 의사소통 불편, 긴장감 저하 등 정상적인 감사가 불가능하다는 게 그 이유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국회 실무진과의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상임위별 국감장소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 오는 12일경 국감 장소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 2동 401호에 820㎡규모의 국회 상임위장을 설치, 현판식을 연다. 상임위장에는 본회의실(31석), 소회의실(14석), 위원장실, 위원실, 전문위원실, 보좌관실, 정책연구위원실, 조사관·행정실, 속기사실, 임시실 등이 갖춰져 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