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市청사 내년 사업비 축소 … 완공 2015년 이후로 미뤄져
교육청사 완성예산 모두 확보 … 예정대로 내년말쯤 준공 가능
<속보>=행복도시(예정지역) 신청사 건립을 문제를 놓고,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6월 25일·7월 15일자 15면 보도>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시설투자 축소 방침으로 신청사 건립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시는 신청사 건립 부족분 예산을 모두 확보하지 못한 반면 시교육청은 필요예산을 100%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내년 완공을 목표로 한 세종시 신청사 완공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고, 시교육청 신청사는 예정대로 내년 말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행복도시건설청, 세종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내년도 세종시교육청사 신축예산을 당초 편성한 계속사업비 242억원을 포함, 최종 512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새정부 SOC시설 예산 축소 편성 지침에 따라 행복청이 부족분 예산을 다소 축소해 요구한 174억원보다 96억원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신청사 완성예산 270억원을 모두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옛 연기교육지원청 청사를 그대로 물려받아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탓에 근무 공간이 협소, 별도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예산 편성과정에서 기재부를 움직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종 확정까지 국무회의,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야하지만, 예산권을 거머쥔 기재부의 검증 절차가 뒤따른 만큼 무난히 확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행복청과의 합동 설득작업이 주효했다”며 “컨테이너 등 업무공간 협소, 찜통 더위, 강추위 등 열악한 근무환경을 내세운 게 완공예산 확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내년 말 쯤 신청사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했다.
이와 달리 세종시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기재부가 신청사 완성예산 1093억원 중 841억원 만 신청사 건립 비용으로 편성했기 때문이다. 기존 확보된 588억원 외 505억원의 예산이 부족하지만, 기재부는 최근 절반 수준인 253억원을 내년 계속사업비로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복청은 당초 필요예산 320억원을 기재부에 요구했지만, 결국 67억원이 삭감되는 쓴맛을 맛봤다. 지역 일각에선 새정부 복지공약과 맞물려 신청사 건립 평당 단가가 정부청사 등 예정지역 평균 단가를 훌쩍 뛰어넘었다는 점을 사업비 축소의 배경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현재로선 시청사 완공을 오는 2015년 이후로 연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
내년 하반기 청사 이전을 전제로 추진해 온 사업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종시·세종시교육청 행정에 큰 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또 현재 시청 본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옛 연기군청사의 활용 계획 마련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회 심의과정 등에 신청사 건립 예산 부족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고 전제한 뒤 “당초 계획대로 신청사 내년 준공이 절실하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신청사 부족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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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필요?완성?예산 | 기?편성예산 | 내년?계속사업비 | 비고 |
| 시청사 | 1093억 | 588억 | 253억 | 예산?252억?부족 |
| 교육청사 | 512억 | 242억 | 270억 | 예산?모두?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