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롤모델 세종시 감안 … 행정절차 진행 논란 불식 시켜야
공무원 주거·이주비용 등 고려해도 이른 시일내 이전하는게 이득
미래창조과학부 세종시 이전과 관련, 과천시의 반발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지속되면서, 정부가 세종시 이전 논의를 시급히 매듭지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안보·경제불안 정국에서 국가 위기탈출이 절실해지고 있는 가운데, 자칫 국가 창조경제의 핵심 축인 미래창조부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데 기인한다. 특히 창조 경제와의 연관성, 정부 행정 효율화 논란은 물론 지역간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선 세종시 입지확정을 위한 행정 절차가 조속히 진행돼야한다는 게 중론이다.
국정과제인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절실해지고 있는 대목이다. 새누리당과 안전행정부는 최근 당정협의 뒤, 미래창조과학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데 원칙적으로 의견을 모은 상태.
세종 지역 일각에선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협의진행 상황을 알려, 과천이 대비할 시간을 줬다는 점에서 과거보다 진일보한 대응책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추세라면 정부가 과천시 등을 의식한 입지 결정 부담을 무릅쓰고, 세종시 이전을 사실상 확정한 것이고, 과천시는 더 이상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의미로 현 상황을 풀이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원칙에 따른 정부의 최종 결정이 절실한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 ‘시간끌기’ ‘번복’은 이보다 더한 혼란을 불러올 수 있기때문이다.
문제는 당정의 원칙척 합의 이후, 또 다시 미래부 이전문제를 둘러싸고 갖가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과천시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과천 시민들은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은 생존과 직결된다며 결사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는 등 반발 기세를 확산 시켜나가고 있다.
이미 지난해 기획재정부 등 일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으로 과천 집값이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폭인 25%를 기록한 점을 들어, 대규모 반대집회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미래부 노조 분위기도 심상찮다. 미래부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거주지 문제 등을 들어 세종시 이전 재검토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특별법 16조 등을 근거, ‘현행법을 거스를 수 없다’는 현실론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 핵심 축, 지방분권의 롤모델로 건설되는 세종시 특성상 고통분담은 충분히 감수해야한다는 공감대 확산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안행부 내부에서도 “당정이 미래부 세종시 이전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낸 상황에서 공무원 주거문제, 이주 비용을 고려할 때 이른 시일내 이전하는 게 옳은 선택"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조속한 결정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다. 반면 세종시는 정부를 겨냥, 벼랑끝 반발과 함께 읍소를 이어가고 있는 과천시와 달리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세종시는 원칙에 따른 정부의 최종 선택을 믿고 있는 모양새다. 유한식 시장은 “미래부, 해수부의 세종시 이전 원칙에 대해 합의한 당정의 결정으로 지역·국민 간 반목을 불식시키고, 국가 균형발전과 세종시 정상건설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영만 세종시 신설부처 입지 추진위원회위원장은 “과천시의 반발을 의식, 대응할만 한 상황이 아니”라고 전제한 뒤 “최근 안행부로부터 관련법에 따라 조속히 미래부 입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 원칙에 따라 최종 입지를 결정하겠다는 안행부의 의지를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 한 인사는 “이해찬 의원과 유한식 시장 두 거목이 적극 대응, 미래부 입지 선정의 키를 쥐고 있는 안행부를 상대로 조속히 답을 얻어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래부 세종시 입지는 관련법에 따라 내달 중 공청회를 거친 뒤 대통령 승인과 관보고시 등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