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지방의회]⑤ 개선방안은 없는가
한 시민이 전하는 지방의회의 현 주소이다.
최근 후반기 의장단 선거 이후 잇따른 지방의회의 파행으로 불거진 의원들의 행태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눈총이 따가운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다.
의장단 선거 결과에 항의하며 삭발을 강행한 서구의회 김모 의원의 행동도 충남도의회의 단상 점검도 진위 여부를 떠나 시민들은 "단지 밥그릇 싸움에서 밀려난 일개 의원의 쇼가 아니겠느냐"는 반응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자처하던 지방의회는 의원들의 비뚤어진 권위주의와 집행부에 대한 우월감으로 또 하나의 권력집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뜻이다.
지방의회의 모습에 염증을 느낀 시민들은 불만과 불신을 넘어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고 시민단체들은 통렬한 비판으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및 지방자치 관련 교수들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교황 선출식 방식을 개선하고 지방의회를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견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연대는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현행 지방의회의 의장단 선거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며 "교황 선출식 방식보다는 차라리 후보등록을 받고 출마를 공론화해 공개적인 선거 운동을 통해 의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황 선출식 방식의 경우 무기명 투표 형식으로 의장을 선출하다 보니 의원간 야합과 배신, 파행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 근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고삐 풀린(?) 지방의회 의원들을 시민들이 감시·견제할 수 있는 장치 마련도 시급하다. 현재의 제도로서는 의원들의 일탈행위에 대해 지적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다행히 올 초 주민투표제가 마련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지방의회의 운영에 대해 감시·제동을 걸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하지만 주민투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대전시민 1/16(약 6만 3000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사문화될 가능성이 높아 현실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의장 선출을 공개 선거 운동으로 치르기 위해서도 관련 법규와 조례 등을 바꿔야 하는 절차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이 모든 것에 앞서 시민들의 정치의식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학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이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연대 국장은 "지방의회가 이처럼 파행을 거듭하는 데는 유권자들의 책임도 크다"며 "선거 기간 중 지역민의 심부름을 자처하다가 당선되면 등을 돌리는 의원과 선거 끝나면 당선된 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무관심해지는 시민 모두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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