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의 전당 물품구입비 예비비 포함 부당성도
예결특위는 이날 심의에서 예비비에 대전 예술의 전당 물품구입비를 포함시킨 부당성 및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의 대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명훈 의원은 "예비비 지출은 천재지변과 같이 예측 불가능한 경우 지출토록 돼 있는데 예술의 전당 물품구입을 추경에 편성해 지출하거나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냐"고 집행부를 질타했다.
심현영, 박용갑 의원은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대책을 당부했다.
심 의원은 "지방세 체납액 중 자동차세가 42%로 가장 많은데 징수대책이 있느냐"고 물은 뒤 "기업가의 마인드를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 끝까지 추적단속을 실시해 열악한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부단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의원은 "자동차 체납자들이 번호판을 떼내도 다른 번호판을 부착하고 버젓이 다니는 실정이 문제"라고 지적한 뒤 "자동차검사 미필자 부과 과태료도 자동차세에 포함시켜 징수할 수 있는 방법과 더불어 경찰과 합동으로 검사증을 검사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정진항 의원은 "예산 집행 못잖게 집행을 한 예산의 결산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행태를 질타했다.
정 의원은 또 "경제과학국을 비롯, 교통국의 예산불용액 내용을 분석하면 예산 수립시 매우 시급하다고 해 놓고 결산시에는 불용처리하는 등 근시안적인 행정을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23일 교육청 소관 2003년 회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의하고, 오는 26일 폐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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