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전특보 거짓진술 드러나 '무죄' 조심스런 전망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보석 허가 사유를 밝혔지만, 이 의원의 공판 과정을 통해 김윤수 전 특보의 검찰 진술에 거짓된 부분이 드러남에 따라 무죄를 받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게 이 의원측의 조심스런 설명이다.
재판과정을 통해 이 의원의 변호인단이 밝혀냈던 대표적인 사례는 계좌 부분.
이 의원의 변호인단은 공판을 통해 김 전 특보가 검찰에 진술했던 차명계좌가 사실은 실명계좌였음을 밝혀냈다.
또 이 의원에게 전달됐다던 2억 5000만원의 행방에 대해서도 이 의원의 변호인단은 계좌추적을 통해 일부 금액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변호인단은 재판에서 "우리도 찾아낸 것을 왜 검찰은 밝혀내지 못했는지, 반증자료가 나왔음에도 검찰이 철저히 검토하지 않고, 김 전 특보의 진술에만 의존해 사건을 진행한 것은 아닌지"를 추궁했고, 재판부도 그 부분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고 이 의원측은 설명했다.
이 같은 정황을 근거로 이 의원측은 이 의원이 무죄로 판결받을 것임을 조심스레 전망하고 있다.
이 의원측은 "이 의원이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1차적으로 '피의사실 공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안대희 전 대검중수부장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고, 2차로 이번 사건에서 검찰의 수사권 남용 부분을 법적으로 짚고 넘어갈 것"이라면서 "이에 대해서는 이 의원도 지금까지 줄곧 밝혀 왔던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의 보석 출소와 관련, 정치적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나 '법원의 독립성'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섣부른 예측은 경계해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정계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의 당분간 행보는 국회, 자민련 등 정치적으로 확대되기보다는 법적 판단을 얻어 내는 데 집중될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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