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통해 "원칙없이 졸속 추진" 주장
한나라당 수도이전문제 특위 이한구 위원장은 이날 '수도이전, 얼마나 졸속추진인가'라는 정책 자료를 통해 "수도이전을 추진하다 중단한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 정부는 원칙도 없이 정략적으로 수도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이 자료를 통해 일본의 사례를 들며 ▲민간과 국회 주도로 논의가 이뤄진 점 ▲심의기관이 독립적으로 의사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 ▲계획시한을 두지 않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한 점 등을 지적하며, 정부의 추진방향을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이 문제에 대해 국민반대 여론이 고조되고 시민단체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반발하는 것은 처음 추진단계부터 국민의 의견 수렴과 합의를 중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일본의 경우 '국회 등의 이전 심의회의 답신이 제출된 후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 반드시 동경도와 이견을 조율하도록 할 것'을 법률로 명시한 점을 들며 "서울시와 이견을 조율하고, 합리적으로 국민을 설득하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이전 논의에 있어 역사성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발생하지 않았던 국민간·지역간의 대립구도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한구 위원장은 "이처럼 일본은 50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수도이전 문제를 다루고 있고, 사회적 합의에 무게를 싣고 있다"며 "정부가 국가적 대사인 수도이전 문제를 졸속 추진해선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