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인증 일몰제 도입
국무조정실은 미래부·산업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인증제도 중복해소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16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확정·발표했다.
이번 범부처 통합 인증모델 개발 및 인증 일몰제 도입은 제품에 신뢰성을 부여해 기업의 원활한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인증간 중복으로 인해 기업에게 부담을 주고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많아 추진하게 됐다.
특히 90년대 이후 품질, 안전, 환경, 신기술 촉진 등의 정책추진을 위한 수단으로 인증이 활용되면서 그 수가 급속히 증가됐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인증간 중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중복해소가 시급한 분야에 대해서는 연내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TV·냉장고·고추장 등 총 583개 품목에 대해서는 시험검사 기준 통일, 시험검사 결과 상호인정 등을 통해 인증간 중복을 즉시 해소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품목 당 평균 인증비용이 42% 절감(211만원→123만원) 되고 평균 인증취득기간도 34% 단축될(70일→46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인증간 중복의 소지를 제도적으로 사전 차단하기 위해 ‘통합인증 모델’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처별로 각각 운영 중인 교통 신기술, 전력 신기술, 자연재해저감 신기술, 목제제품 신기술, 농림식품 신기술 등 신기술 관련 5개 인증을 신기술인증제도(NET)에 통합하고 20개 부처에서 운용중인 58개의 인증마크도 부처별 자율적으로 단일 디자인 또는 단일 마크로 통합하도록 했다.
강은봉 규제조정실장은 “국조실은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증제도개선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확정된 대책의 세부 추진 방안을 조율하고 추진상항도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