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대표 TF구성·내달 통과 약속
모호했던 입장서 ‘막판 급선회’ … 세종시 지원호소 발품행보 결실
여당 ‘물릴수 없는 약속’ 파급력 주목 … 기재부 입장변화 끌어내야
세종시특별법 개정(안)과 관련, ‘묵묵부답’을 선택한 법개정 일부 주무부처에 맞서 집권여당 새누리당이 조속한 법안 처리를 호언하며, ‘세종시 살리기’를 선택했다.
14일 황우여 대표와 심재철·유수택 최고위원, 이병석 국회부의장, 송광호·정갑윤·정병국 중진의원 등 당내 지도부가 총출동한 가운데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새누리당 현장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새누리당의 이 같은 의지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 자리에서 지도부는 내달 정기국회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처리 및 예정지역과 읍면지역 간 상생 발전 지원을 약속하며, 큰틀에서의 세종시 지원안을 쏟아냈다. 그동안 집권여당의 지원을 호소했던 세종시의 발품 행보가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황우여 대표는 “원도심과 행정타운이 조화롭게 발전하기 위해선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다”고 전제한 뒤 “세종시특별법도 이런 관점에서 심도있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며 내달 정기 국회 통과를 약속했다.
정병국 의원(지역공약실천특위 위원장) 역시 “명품 세종시 건설은 충남지역 7대 공약 중 하나로 이를 위해서는 세종시특별법의 조속한 개정과 광역교통망 확충 등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며 조속한 법개정을 강조했다.
뚜렷한 ‘액션’을 취하지 않으며, 모호한 입장을 고수했던 새누리당의 기존 모습과는 극히 상반된 모습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상당하다는 게 공통된 시각이다. 사실상 내달 특별법 개정안 국회 처리를 위한 마지막 수순, 그 순간 극적 반전을 연출한 것이다.
◆ 새누리 전담(T/F)팀 구성, 기재부, 세종시 참여여부 촉각
당 지도부가 세종시특별법 개정을 포함, 각종 제도정비, 읍면지역 발전, 행정 비효율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당내 전담팀 구성 검토를 분명히 하면서, 향후 파급력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제 전담팀이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을지 여부가 세종시특별법 국회 처리의 관건으로 부각되고 있는 분위기이다. 다만 냉철한 분석과 판단으로 완성된 대안이 절실한 만큼, 세종시를 비롯해 안행부, 기재부, 행복도시건설청 등 세종시 건설의 핵심 기관이 전담팀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방안이 고려돼야한다는 게 중론이다.
민주당 측 한 인사는 “새누리당이 뒤로 물러설수 없는 약속을 했다는 점이 놀랍다”며 “새누리당까지 대통령 공약 실천의지를 분명히한 만큼 그동안 반대에 급급했던 기재부도 전담팀에 참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게 옳다. 공허한 메아리로 그치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기재부 발상의 전환 이끌어낼까
이 같은 상황에서 안행부, 교육부 등 타 법개정 주무부처와 달리 방관자적 입장에 서있는 기재부를 겨냥한 새누리당의 지원이 어떤 파급력으로 나타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기재부란 암초를 만나면서 사실상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졸속으로 통과되느냐'하는 기로에 서있는 상황. 광특회계 세종시 개정 설치 등 재정 지원의 '슈퍼 갑' 기재부가 돈줄을 푸는 출구 전략을 내놓치 않는다면, 세종시는 또 다시 빈 곶간 공포에 떨수 밖에 없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기재부의 광특회계 세종시계정 설치 및 정확한 지원 예산을 확정하는 실링(ceiling·정부 예산의 대체적 요구 한도) 선언 없이, 향후 특별법 개정을 통한 안정적 재원대책 마련이 불가능하다는데 기인한다. 기재부를 겨냥한 새누리당의 ‘입김’이 절실해지고 있는 이유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단연 관심을 끄는 대목은 새누리당이 기재부로부터 세종시특별법 지원을 위한 만족할만한 수준의 답을 얻어낼지 여부”라며 “정부 및 집권 여당의 영향력과 의지가 뒷받침 될 때 비로소 만족할만한 수준의 법개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