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파행 장기화 주민들 원성
또 2조 7000억원에 달하는 대전시 및 교육청의 '2003 회계연도 예산·결산안' 승인이 미뤄지면서 이를 근간으로 이뤄지는 내년도 예산 편성도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신행정수도 건설은 헌법소원 제기 등 최대 위기 상황에도 시민을 대표한 의회가 결의문 1건조차 채택하지 못하면서 '강 건너 불구경하는 꼴'이란 비판을 사고 있다.
경륜장 유치 역시 정치권, 중앙 관계부처, 시민사회단체 등이 제각각 의견을 달리하고 지역 내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음에도 의회가 조정자 역활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자수첩 3면
시의회는 당초 지난 12일 138회 정례회부터 대전시가 제출한 1조 7973억 5323만원, 시 교육청이 제출한 8970억 3166만여원 규모의 '2003 회계연도 예산·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의·의결하고, 각종 민생 조례안을 상정·처리할 계획이었다.
시의회는 또 도시철도1호선·천변고속화도로·대덕테크노밸리 건설, 대전종합유통단지 기반시설 확충 등 시정 현안과 '복지만두레' 추진 상황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8, 9일 원 구성을 둘러싼 '이전투구'로 산업건설위 등 일부 상임위는 개회 후 1~2분만에 산회하고, 교육사회위는 의결 정족수 미달로 안건을 의결하지 못하는 등 1주일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로 예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까지 공전이 이어질 경우 2003년 예산·결산 승인안의 심사를 위해 임시회를 다시 여는 사태도 우려되고 있다.
'지방의원의 함량 미달', '회기 수당 반납', '표를 통한 심판' 등 비난이 거세지는 것도 대내외 사안에 대해 지역민을 대변하고, 민생 행정업무를 감시·견제·조정하는 역할이 지방의회에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대전여성환경포럼 의정지기단 관계자는 "뽑아만 주면 시민을 위한 머슴이 되겠다던 시의원의 자질이 이 정도인 줄 미처 몰랐다"며 "서로 밥그릇을 차지하려고 으르렁대는 이들에게 시정을 견제·감시하는 역할을 맡겨도 되는지 의문"이라고 실망감을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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