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수도권 과밀화 지속땐 집 못사"
노 대통령은 또 신행정수도 건설 재논의 주장과 관련 "논의를 하자는 것은 타작이 끝난 마당에 껍데기를 또 타작하자는 격"이라고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노 대통령은 선거법과 관련 "선거법은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줄이는 방향으로 고쳐져야 한다"며 "선거법 때문에 지난 총선에서 선거 혁명을 이루었지만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여야가 선명성 경쟁을 하다 보니 자유로운 선거 운동의 발목을 잡는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에 따라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사법적 질서를 문란케 하지 않고 금전 매수가 안되는 정도가 돼야 한다"며 "선거법 개정은 어느 정파가 혼자하면 안되고, 선관위에서 선거법 개정과 관련된 기구를 만들 수도 있고,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에 대해 노 대통령은 "고비처를 상대적으로 독립성이 약한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두느냐, 따로 두느냐는 논의가 있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며 "정부가 자꾸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도 좋지 않고, 고비처를 부방위 산하에 둔다 하더라도 부방위원의 구성을 고치든가 부방위의 위상을 높이는 방향으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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