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중앙항만정책委 '평택봐주기' 편파 진행

<속보>=당진항 분리지정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지난달 해양수산부에서 열린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가 폐쇄적인 데다 비민주적이고 독단적으로 진행된 사실이 밝혀져 당진군민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범군민 결의대회에서 해수부가 '12월 중 심의회를 개최해 연내에 결정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자 군민들은 '더 이상 참을수 없다'며 강도 높은 투쟁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4일 당진군청 회의실에서 당추위 관계자를 비롯한 군의원, 사회단체장, 읍·면 이장, 지도자, 부녀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당진항 분리지정 관계관 연석회의'는 해양수산부의 성토장이 됐다.

이날 보고된 제19회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르면 심의회 자체가 수행원 입실제한 등 폐쇄적으로 운영됐을 뿐 아니라 양 자치단체장 설명과정에서 당진군수에게는 15분 동안 3번에 걸쳐 설명을 제지하는 등 불합리한 통제를 가한 반면 평택시장은 한번도 통제하지 않았다.

또 교수, 해양전문가로 위촉된 위촉직 심의위원이 당진항 분리지정의 당위성 등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면 '핵심이 없다'며 일방적으로 말을 가로 막는 등 위압감을 조성했으며, 중앙부처 실·국장으로 위촉된 당연직 심의위원은 부처 협조차원에서 발언을 아끼거나 마지못해 해수부(안)에 동의(?)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일부 심의위원들이 당진항 분리지정의 당위성을 이미 인정한 지난해(2001년)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의 결론 범위내에서 토론할 것을 주문했으나 위원회가 자문기관이지 결정기관은 아니라며 해수부(안)인 지역항만제를 고집했다.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해수부(안)은 ▲당진항 분리지정 ▲지역항만제 ▲현행 유지 등 당초 심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자 위원장이 사과하고, 안건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참석자들은 "비민주적이고 독단적인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진행과 연내에 매듭짓겠다는 당초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장관의 사과와 차관의 문책"을 요구했다.

또 지난해 12월 평택시민 상경시위에서는 장관이 관계자와의 면담을 실시한 반면 당진군민 상경시위에서는 장관과 차관이 오후 5시30분까지 청내에 있으면서도 면담을 기피했다는 소문이 무성, '충청남도와 당진군 무대접론의 산물'이라며 군민들의 정서를 크게 악화시키고 있다.

당추위는 심의회 진행 녹취록이 분석되는 대로 조만간 국회의원, 도·군의원 등과 연대해 강력한 항의방문을 실시하고, 해상봉쇄, 서해대교 차량시위, 범군민 결의대회 등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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