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3차 민간 사업자 공모 속 美 투자회사 난색
이달중 유치 성공해야 … 토지 재감정 등 대안 거론

충북도와 충북개발공사가 이달초 오송역세권 3차 민간사업자 공모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민자 유치 성공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달안에 민간사업자를 유치한 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오는 12월29일까지가 시한인 지구지정 해제를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충북개발공사는 다음주 중 오송역세권개발사업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는 마지막 공고문을 낼 예정이라고 지난 31일 밝혔다. 앞서 두 차례에 걸친 공모에서는 투자자를 찾는데 실패했다. 이번에도 민간사업자가 쉽게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시종 충북지사의 미국출장 기간 중 투자를 논의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미국의 금융투자회사가 난색을 표하고 지난 달 오송 현지를 방문해 잠재적 투자기업으로 분류되던 중국 기업들마저도 투자 이행을 위한 움직임이 없어 역세권 개발사업의 전망은 어둡기만 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역세권 개발을 위해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역세권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인 높은 땅값과 보상가를 낮춰야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당초 충북도는 오송역세권 내 토지 감정가를 3.3㎡당 150만~160만원 수준으로 예측하고 조성원가는 200만원 수준으로 계획했다. 그러나 일부 부동산 투기세력들로 인해 현재 조성원가는 3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의 조성원가인 210만원보다도 높아 불리하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역세권 주변 토지를 재감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거품이 많이 낀 땅값을 낮춰 사업성을 높이면 투자자 유치가 수월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하지만 땅 값을 재감정 할 경우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은 물론 감정가에 대한 이의제기 등이 빗발칠 것으로 예상돼 이 방식도 쉽지 만은 않다.

도내 한 감정평가사는 "토지 재감정을 통해 땅 값을 낮추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는 있지만 주민반발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힘들어 보인다"며 "다만 대승적 차원에서 주민들이 희생을 감수한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역세권 개발 대안으로 환지방식이 제시되고 있다. 환지방식은 도시개발사업 시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등 권리를 변동시키지 않고 각 토지의 위치, 지적, 토지이용 상황 및 환경 등을 고려해 사업시행 후 새롭게 조정된 대지에 기존 권리를 이전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공공시설용지 및 사업비를 토지 소유자가 분담하게 돼 토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어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또 원칙적으로 기존 토지 소유주의 권리를 인정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수용당하거나 떠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큰 장점이다. 그러나 이 환지방식에도 단점이 있다.

가장 큰 단점은 감보율(토지구획 정리사업에서 공용지를 확보하고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토지를 공출받는 비율)이 높아서 지가가 상승하고 부동산 투기를 유발할 수 있다. 환지방식 또한 기존의 토지 수용방식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투기로 인해 땅값 폭등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역세권 개발 대안에 대해 도 관계자는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이달중 실시될 3차 사업자 공모에서 민간사업자를 유치하는 것"이라며 "여러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아직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준영 기자 reas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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