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간접자본 축소 방침 … 2014년 하반기 청사완공 빨간불
양기관 기재부 방문 예산확보 협의 … 다각적 협상 채널 개발중
<속보>=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축소 방침에 따라, 정상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진 세종시·세종시교육청 신청사 문제 해결 등을 위해 공동대응에 나섰다. <6월 25일자 15면 보도>23일 세종시·행복도시건설청 등에 따르면 양 기관은 최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예산과를 방문, 시청사 건립예산 등 추가 예산확보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협의를 위해 긴급 투입된 양 기관 공무원들은 기재부 예산 담당자를 상대로 세종시 신청사 건립 등 정상 사업 추진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 청사와 교육청사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내년 하반기까지 완공하기 위해선 행복청이 정부에 요청키로 한 예산보다 각각 205억원, 100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선 이들 청사 완공을 오는 2015년 이후로 연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 내년 하반기 청사 이전을 전제로 추진해 온 사업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종시·세종시교육청 행정에 큰 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또 현재 시청 본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옛 연기군청사의 활용 계획 마련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세종시와 행복도시건설청은 향후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개발, 돈줄을 쥐고 있는 기재부를 상대로 지속적인 설득 작업을 펼친다는 복안이다.
세종시 한 관계자는 “기재부가 동의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끼워넣기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각 부처와 지자체 예산 담당자들이 수시로 기재부를 드나드는 이유”라면서 “하반기 이뤄지는 예산심의 등을 겨냥, 각종 사업차질 및 지방 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등 당위성을 내세워 지속적으로 기재부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이들 기관의 신청사 건립예산이 행복청 단계에서 미흡하게 반영됐다는 점을 감안, 행복청의 결단 역시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행복청 한 관계자는 “정부세종청사 완공을 우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행복청 나름대로의 기준을 중심으로 우선 순위를 정할 수 밖에 없다. 현재로선 협조 요청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추가 예산 확보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해찬 의원은 최근 공식 석상에서 "세종시 건설에 국비 8조 5000억원을 투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에 규정돼 있는 만큼 세종시·세종시교육청사 사업비가 축소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SOC완공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