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미매각 부동산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매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혁신도시 개발 촉진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산하기관의 미매각 부동산 중 개발 효과가 기대되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LH나 캠코 등이 매입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전 공공기관이 부동산 매각을 위해 경쟁입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회 이상 유찰돼 재공고할 경우, 즉시 매각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할 계획이다. 이어 단순한 일반매각(경쟁입찰) 등 기존 방식에서 탈피, 다양한 금융기법(PFV, 자산유동화 등)을 통한 매각방식을 허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이전기관이 경쟁입찰을 추진하다가 여러번 유찰되는 경우 즉각적인 가격조정이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이전기관은 재감정평가 등의 복잡한 절차를 반복해야만 매각가격을 조정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2회 이상 유찰시 신규공고 절차를 따르지 않고서도 매각가격을 조정해 재입찰 공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종전부동산 매각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공공기관이 지방혁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불필요해진 도시계획시설은 신속한 해제를 통해 건설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