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농로·시설물 정비 필요한데…
소규모사업비 상임위서 난관 예결위 재논의 7억중 5억 부활
세종시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신속한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데 시의회가 발목을 잡았다. 특히 공무원들이 국가시책인 예산효율화시책에 따라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5% 절감해 만들어 놓은 13억원의 예산중 제2회 추경안 시설비 75건 5억원, 민자보 35건 2억원 등 총 7억원을 계상하여 세종시가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으나 건설위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하는 바람에 무산됐다.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 시설비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각종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능동적으로 신속히 대응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예산이다. 하지만 시의회가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건설위 상임위는 새누리당 3명, 민주당 4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표 대결에서도 민주당이 우위를 점해 일부 새누리당 의원을 중심으로 반발이 있었으나 상임위에서 7억 전액이 삭감됐다.
그 이유로는 세종시장이 사용하는 예산으로 선심성을 내세워 민주당 소속 의원은 반대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살펴보면 시의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읍·면 예산이어서 세종시장만이 사용하는 예산이 아닌 세종시민들을 위한 예산으로 큰 틀에서 살펴봐야 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장마를 앞두고 농로 붕괴, 농로파손, 마을안길 정비, 하상정비, 하상시설물 파손, 마을안길 포장, 사리부설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문제 해결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반드시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확보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11일 예결위에서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재논의를 거쳐 7억원 중 2억원을 삭감하고 5억원의 예산을 의결함에 따라 세종시는 그나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건설위 상임위 한 의원은 “소규모주민편익사업 본예산에 10억중 약 5억원은 남아 있어 7억원을 삭감하게 된 것이며 예결위에서 다시 5억원을 부활시켰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이 사업비는 시장의 풀비지만 시민을 위한 예산은 맞다”고 말했다.
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