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한도축소등 영향 대여금 소송 급증세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던 카드이용대금 소송이 카드사들의 돌려막기에 제동이 걸려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반면 대여금 소송은 갈수록 몸집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일선 경찰서와 법률구조공단 등에도 가지각색의 사연을 들고 돈을 받아 달라는 채권자들의 아우성이 넘쳐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올 들어 5월 말 현재 접수된 대여금 소송은 4090건(1심 기준), 카드이용대금 소송은 217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여금은 3686건, 카드대금이 2757건이었으며 2002년에는 대여금 2608건, 카드대금 4371건이었다.
이처럼 대여금과 카드대금이 반비례로 역전된 시점은 신용불량자 대량 양산에 타격을 입은 카드사들이 돌려막기와 한도제한 등 강력한 처방책을 낸 2002년 9월.
당시 신용카드를 발행하는 시중은행들은 '윗돌 빼 아랫돌 괴기 식'의 돌려막기를 차단하기 위해 신규카드 발급자와 상습적인 연체자를 대상으로 카드사용 통합한도의 30%만 현금서비스가 가능토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더 이상 카드 돈을? 쓸 수 없는 서민들이 사채에 손을 벌리거나 연대보증 등 절차가 복잡한 은행 창구로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 관계자는 "돈 받아 달라고 몰리는 채권자들로 인해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며 "이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송을 내는지는 몰라도 그 수로 짐작컨데 대여금 소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원인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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