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업무 효율적 수행"

▲ 대전고검장 유공표창 수상한 천안시청 주재석씨
천안시청 주재석(행정 6급·사진)씨가 국가소송과 행정소송 유공자로 선발돼 대전고등검찰청으로부터 2002년 송무유공자 표창을 수상했다.

그는 지난해 소송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해 국가 이익증대와 국민권익보호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승소판결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됐다.

지난해 주씨는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거부처분 취소 사건과 관련해 6개월에 걸친 소송을 하면서 마을버스가 실질적으로 일반 노선버스 역할을 하는 것은 마을버스 본질에 어긋나며 노선 신설도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노력한 공로이다.

또 마을버스 본질적 기능이 면허를 받은 노선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렵거나 수요 또는 여객의 특수성 등으로 일반 노선버스 운송 서비스가 어려울 경우 이를 보조하거나 연계하는 교통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주재석씨는 "주민 우선의 법 해석을 통해 올바르고 합리적인 판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며 "분출하는 주민욕구에 대비해 보다 나은 시정과 행정이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