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위원칼럼]
조원권 우송대 대학원장
우리나라는 ‘배달의 민족’, ‘백의의 단일민족’이라는 민족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문화속에서 살아왔다.
하지만 산업구조의 변화, 교통수단의 발달, 다국적 기업의 등장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국가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자본과 사람의 국제적 이동이 자유스러운 국제화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다문화사회로 이동하고 있다.
이는 국제화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으로, 사람과 문화의 이동에 따른 다문화 사회의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단일문화 사회에서 다문화사회로의 급격한 이동에 따른 다양한 이슈들이 양산되고 있는 상황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2.8%를 점유하고 있는 외국인의 인구유입은 1990년대부터 시작된 외국인 산업연수생부터 시작돼 2000년대 들어서 최근까지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의 급격한 유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다문화사회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면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민자 등 우리 사회의 소수 집단과 소수 문화는 점차 증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 소수 집단과 소수 문화를 한국의 주류 문화와 통합시키지 못한다면 이는 향후 엄청난 사회적, 정치적 불안의 요인이 되고 말 것이다.
다문화사회로의 급격한 이동에 따른 우리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이 아직은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반면 다문화사회 정책수행을 위한 국가재정 부담이나 범죄증가와 같은 사회적 문제의 야기 등 부정적 요인들을 염려하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문화시대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조류이며 대처방식에 따라 이로운 점도 많은 만큼 다문화사회에 대한 국가적 비전과 방향설정을 통한 사회와 국가의 발전전략 마련이 향후 커다란 과제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다문화 사회에 접근하는 정책 모델은 차별적 배제주의, 동화주의, 다문화주의로 대별되며, 다문화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의 인종이나 국적, 문화차이에 관계없이 국민으로서의 기본권과 그 행사에 있어 차별을 두지 않고 소수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다양한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공존을 지향하는 이념을 모토로 하는 다문화주의에 기초한 다문화 사회정책 모델이 중·장기적으로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서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다문화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다문화 사회 정책 및 지원체계를 결혼이민자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점검하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가족 프로그램들의 현황과 실제를 분석 평가하고 건강한 다문화사회를 이루기 위한 다문화사회정책의 개선방향을 찾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올바른 접근을 통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표적인 다문화사회의 정책프로그램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가족 지원프로그램 사업에서 소외되고 있는 다문화지원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이들을 어우를 수 있는 정책방안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