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硏 과제수주방식 대폭 개선

예산처 R&D 재정계획 발표

정부 출연연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각 부처 사업이 출연연으로 이관되거나 다년협약제가 도입되는 등 과제수주 방식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28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산·학·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04∼08 RD 부문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발표하고 R&D 분야 재정운용과 관련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차세대 성장동력 10대 산업기술 개발 투자 비중을 2008년까지 총 RD투자 대비 15%까지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총 RD 투자액은 5조 2000억원이다.

또 신기술 주도권 선점을 위해 2007년까지 정부 RD 예산의 25%를 기초연구에 투자하는 등 기초·원천 연구를 대폭 강화한다.

이에 따라 한국과학재단의 우수연구센터 등 기초연구 전용사업의 지원은 물론 21C프론티어 등 응용 분야 사업의 기초연구 비중도 늘리는 방향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다.이는 세계 경쟁에서 선진기술 도입이나 모방에 의한 중간 진입 및 추격 전략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출연연 관계자는 "과학기술 정책은 단기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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