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 형식적 국립공원委 기능 개선후" 조건부
환경부는 전체 10.06㎞인 이 도로 가운데 국립공원 통과구간인 3.96㎞에 대한 공사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제55차 국립공원위원회를 개최했으나 조건부 유보라는 결정을 내린 채 회의를 마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계룡산 관통구간에 대한 공사 진행 여부보다는 현재의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제도 개선과 법령 정비에 대한 의견교환을 가졌다.
위원들은 모든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국립공원 구간에 대한 공사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현재의 국립공원위원회 기능은 문제점이 많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는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립공원위원회를 개최해 국립공원 구간에 대한 공사 진행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환경부가 법령 정비를 통한 새로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내달 중 제56차 회의를 개최하면서 제출하고 이에 대해 논의를 벌이기로 했다.그러면서 차기 회의 때 계룡산 통과구간에 대한 공사 진행 여부를 결정키로 합의됐다.
결국 국도 1호선 두마∼반포 노선 중 계룡산 통과구간 3.96㎞에 대한 공사 진행 여부 결정은 내달 개최될 제56차 국립공원위원회로 연기됐다.
전체 10.06㎞를 대상으로 하는 국도 1호선 공사는 국립공원 지역을 제외한 타 구간에 대한 공사가 진행 중으로 현재 36∼37%의 공사 진척률을 보이고 있으며 국립공원 통과구간에 대해서는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