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형·사회부
대전시 유성구 대정동 서남부 개발지 한 가운데 놓인 대전교도소. 겉모양으론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여 있는 고립무원(孤立無援)의 처지 같지만, 실제 곤란한 것은 바로 대전이다.
높은 교도소의 담장은 재소자들이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고 있다. 하지만 바로 그 담장에 대전시 전체가 막혀서 답답하다.
대전교도소는 원래 그곳에 있었으니 ‘내가 먼저 땅임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 잘 살자고 뻗어 나가는 도시 개발을 막아설 권한은 없다.
교도소란 게 다수가 행복하게 잘 살려고 만들어진 것인데, 그 사람들이 살자고 모여들면 자리를 피해줘야 하지 않는가? 하지만 교정시설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돈이 없어 당장 옮길 수 없다며 도시더러 오지 말라고 하는 꼴이다.
법무부 규정이나 계획상 대전 서남부 지역의 개발이 본격화돼도 대전교도소 이전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
거대한 도시 개발이 작은 교정시설에 가로막히는 불상사마저 우려된다.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대전시가 먼저 움직이는 것이 불가피하다. 현재 가장 유력한 방안은 대전시가 대체 부지를 마련해 시설을 완성하고 대전교도소를 이전시킨 뒤 원래 장소를 개발해 손익을 맞추는 것이다.
다행히 그동안의 도시개발로 대전교도소 부지 가격이 크게 올라 어느 정도는 손실보전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혐오 시설이라는 주민 반대를 최소화 하려면 사람이 적은 곳으로 들어가야 할 것인데, 그러려면 그린벨트 해제 등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또 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내려면 국가 시설 이전에 따른 국비 지원도 끌어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정치력이 필요하다. 마침 국회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대전 출신인 이때, 대전시와 국회가 협력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만하다.
작은 담장에 막혀 도시 전체가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이지 않도록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