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보도]서남부 중심 위치 대전교소도 이전 손놓을텐가
서남부 개발동시 논의 본격화 입지 도심화되면서 이전 빗발 뚜렷한 대안없이 수년째 방치
2~3단계 개발 구체화 땐 늦고 市 · 지역 정치권 지금 나서야
대전 서남부의 중심에 있는 대전교도소의 이전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전교도소는 유성구 대정동 125만㎡(약 38만평) 부지를 차지하며 대전 서남부 개발지역의 한 복판에 놓여 있다.
대전교도소 이전 논의는 서남부 개발이 본격화되던 지난 2000년대부터 있었지만, 법무부의 불가 방침에 대전시가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태다.
설상가상, 그동안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서남부 2~3단계 개발 계획이 장기 표류하면서 대전교도소 이전은 더이상 논의 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한채 구석으로 밀려났다.
하지만 그 곳에는 이미 2000가구가 넘는 아파트 단지와 대형마트 등이 들어서 대전교도소를 둘러싸고 있는 형국이며, 조만간 서남부 2~3단계 개발이 재개될 경우 주택가의 중심지를 교도소가 차지하는 기이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계획도 없는 이전 논의= 전국 교도소를 관리하는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현재 대전교도소 이전에 관한 계획을 따로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법무부 교정본부가 마련한 교도소 이전 중장기 계획을 보면 도시화 등으로 현 교도소 입지가 도심화되면서 이에 대한 이전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예산 문제를 이유로 지어진지 오래된 교도소부터 순번대로 한다는 막연한 계획만 세워져 있다. 때문에 대전교도소는 대구 등 타 시·도에 밀려 우선 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전교도소 측은 “현재로서는 법무부나 다른 기관 등에서 나온 이전 관련 계획은 아무 것도 없고, 공식적으로 지침이 내려온 것도 없다”고 밝혔다.
△지금 시도해도 늦다= 대전교도소 이전과 관련해 법무부에서 유일하게 받아들이겠다는 방안은 대전시가 이전 부지를 마련해 새 교정시설을 지어 이전시키는 국유재산 교환 방식이다. 그러나 이 방식마저 대체 부지를 찾기가 어려운 데다 대전시가 부담해야 할 이전 비용이 만만치 않아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법무부에서는 대전시가 부지와 시설 일체를 마련한 뒤에야 교환할 수 있다는 말만 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 대정동 부지를 판다고 해도 다른 곳에 건물까지 지으면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진행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전 서남부 중장기 개발 계획을 볼 때 대전교도소 이전은 지금부터 추진해도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이다. 서남부 2~3단계 개발이 구체화되는 시점에서 이를 논의할 경우 대체 부지 마련과 건물 건설 기간, 관련 지역 공청회 등의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이미 늦는다는 것. 게다가 현재 국회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대전 출신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여건도 그 어느때보다 좋은 만큼 대전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대전교도소 이전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이에 따라 대전 서남부 중장기 개발 계획을 볼 때 연계성 가지려면 이전을 서두르고, 당장 내년도부터 관련 예산을 마련한 후, 그린벨트를 포함한 대체 용지를 찾아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