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욱 대전시개발위원회 회장

지금 세계는 미국의 오바마, 중국의 시진핑, 일본의 아베,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 여성대통령인 박근혜 당선인까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주요선진국의 재정위기로 경제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세계경기와 국내경기 모두 위축된 가운데, 각국에 새로운 정부는 국가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재정 건전화와 경기활성화, 일자리창출, 성장기반 구축이라는 공통적인 정책방향을 갖고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도 ‘중산층 70% 재건’이라는 서민 밀착 공약을 내세우며 저성장이 지속되는 환경 속에서 국민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있다.

그렇다면 새 정부가 제시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우선 되어야 할까?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는 서민경제, 그 중 인간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의·식·주가 살아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 정부가 추구하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주택 서민과 하우스푸어 등 중산층이 겪는 주거불안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급선무이다. 무역 및 수출증가에도 불구하고 내수경제 활성화의 뒷받침 없이는 중산·서민층의 원성을 불식시키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주택·부동산을 비롯한 건설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고용유발효과와 산업연관성이 높아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므로,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민 주거안정,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주택 및 건설산업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필자는 민생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주택시장 정상화와 입찰제도 개선, 건설투자 확대가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먼저 국민경제 회복을 위해 주택시장이 정상화 되어야 한다. 가계부채, 하우스푸어 문제는 거래 침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거래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거래 활성화를 통해 원활한 주택 유통과 공급을 유도함으로써 전세가격 안정과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취득세 감면, 양도세 감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DTI 등 금융규제 완화를 통해 적극적인 거래 활성화하는 유도대책도 필요하다.

두번째, 유동성 악화로 금년에는 더 많은 건설업체들이 위기에 내몰릴 수 있는 만큼 PF사업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데도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더불어 덤핑수주로 건설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공공공사의 최저가 낙찰제도도 가격과 품질을 종합 고려하는 선진국형 입찰제도로 전환해야 하며, 부당한 공사비 삭감 관행을 개선하여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현재 우리 건설시장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 국가산업의 중추 역할을 했던 건설, 그 안에서 서민경제 활성화, 침체된 경기회복의 해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국내 건설산업은 국내총생산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경제 낙수(落水)효과, 파급(spill-over)효과 등 체감지수는 통계적 산업비중을 훨씬 뛰어 넘는다. 따라서 건설산업이 주는 일자리 창출과 내수경기 활성화 효과를 감안하여 중·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친화적 사회간접자본 구축을 위한 재정투자도 지속해야 한다.

이제 얼마후면 새정부가 출범한다. 특히 박 당선인은 사고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생각부터 우선 바꿀 필요가 있다. 집값 떨어뜨리는 게 올바른 부동산 정책이라는 생각, 부동산 시장은 꾹꾹 눌러야 한다는 규제 관념 속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선진화할 수 없고 침체에 빠져있는 내수 경기가 온기를 내뿜을 수 없다. ‘부동산 부자는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라는 편견을 갖고서는 부동산 임대 사업을 키우지도 못하고 전세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생각을 시대 흐름에 맞게 바꿔서 새로운 정책을 굳건하게 실천해 나간다면 침체된 경기를 살릴 수 있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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