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후보지 장기·천원·논산·오창 등 물망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의 최대 공약에서 새해에는 충청권의 화두로 등장할 전망이다.
지역개발론으로는 대전과 충남·북을 아우르는 최대의 개발 프로젝트이며 정치적으로는 노무현 정권의 첫 시험 문제이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이전은 개발이라는 경제적 문제에 국한되기보다는 사회, 문화, 교육, 정치를 포괄하는 다면적 구상을 현실화해야 하는 매우 복잡한 문제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정권은 이 문제를 얼마나 잘 풀어 나가느냐에 따라 정권 성적표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노 정권의 행정수도 이전 개발 계획을 점검하고 향후 전망을 진단한다.
<편집자 註>

충청권 건설 계획

민주당과 노 당선자는 대통령 직속으로 민·관 합동의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를 설치할 방침이다.

위원장은 장관급이며 위원에는 충청권 대표가 포함된다. 위원회 산하에 설치될 '신행정수도 입지선정 분과위원회'는 2003년 말까지 입지선정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위원회 사무국은 정부 대전청사에 설치해 신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이 같은 계획은 정권 인수위원회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정권 인수위원회는 실무 위주로 진영이 짜여지기 때문에 그동안 기획안 수준에 머물던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건설은 10개년 계획으로 짜여져 있다.

▲1단계(1년) 계획 수립 및 후보지 선정 ▲2단계(2년) 토지매입과 보상 ▲3단계(3년) 부지조성 및 인프라 구축 ▲4단계(4년)청사 건축 및 이전 등이다.

정권 인수위원회에서도 검토될 사항이지만 우선 골격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안에 후보지 선정 작업이 끝난다면 일단 출발은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된다.후보지 선정은 또 행정수도 건설의 또 다른 관심사다. 선정이 되는 곳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토지가격의 상승을 막아야 이전 비용의 최소화를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행정수도 건설 예정지로 지난 80년 정부가 검토한 후보지 연구자료를 참고하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조치원과 공주 사이의 '장기지구' ▲천안과 조치원 사이, 천안시와 연기군 및 충북 청원군 일부를 묶는 '천원지구' ▲대전권과 전주권의 중간인 '논산지구' 등 3곳이다.

이 지역 외에 민주당 실무진 사이에서는 ▲오송 생명과학단지가 조성되는 충북 오송-오창지구도 언급되고 있다.

또 올해 말 개통될 경부고속철도 등 기반시설을 감안하면 고속철도 역사가 들어서는 ▲아산신도시도 거론되고 있다. 이 밖에 대전-청주 등 기존에 형성된 도시도 후보지로 검토될 전망이다.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중앙청사, 정부 과천청사 매각대금과 개발토지의 매각대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계산이다.

현실화까지의 걸림돌

국회 다수당인? 한나라당은 지난해 대선에서 수도권 공동화와 막대한 이전 비용 등을 들어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했다. 서울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도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수당과 수도권 지자체들의 반대는 사회적 콘센서스를 형성하는 데 분명한 걸림돌이다.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지만 다수당의 동의가 없으면 국회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법안은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현재 재적의원은 271석이어서 136석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며 이 중 68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 의석으로는 과반수 출석이 어렵다.

민주당은 청와대를 시작으로 마지막 단계로 국회까지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더구나 청와대가 이전한다면 대통령 중심제에서 모든 중앙부처가 이전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어서 첫 이전 대상기관인 청와대 이전부터 반대에 부딪칠 가능성이 있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몇 개 중앙부처와 공기업만 옮겨가는 것 아니냐는 성급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노 정권이 대선 최대 공약으로 제기한 행정수도 이전이 '쭉정이'에 불과하다는 논란을 빚게돼 정권 초기부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 행정수도 이전이 또 다른 집중을 낳을 것이라는 전망도 걸림돌이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대선 당시 청와대가 옮겨가면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주체들이 함께 옮겨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행되는 행정수도가 또 다른 집중현상을 빚을 수 있다는 비난이 일 수 있다는 논리다.

이와 함께 이전 비용에 대한 비판도 있다. 실제로 행정수도가 이전할 경우 이전한 공무원들에 대한 주택 및 각종 시설 등에 대해 정부가 지원해 줘야 하는데 이는 이전 비용에서 제외돼 있다. 민간투자는 행정수도가 이전되고 어느 정도 활성화됐을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 정부가 각종 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을 예상해야 한다는 점이다.

전망

노 당선자는 행정수도 이전의? 문제에 대해 일관되게 '의지의 문제'임을 강조해 왔다.

노 당선자는 "실현 여부는 국민 지지에 달려 있으며 보통 사람들은 반드시 원할 것"이라고 밝혀 왔고 임기내에 기반조성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 오고 있다.

노 당선자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지방분권 문제와도 연계하고 있다.노 당선자는 지방자치권의 확대, 지방대학 육성, 행정수도 이전을 핵심 3대과제로 제시했으며 그가 말하는 지방화와 지역발전의 핵심 과제에 '행정수도 이전'이 자리잡고 있다.

민주당은 수도권 집중과 비대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행정수도 건설을 포함한 강력한 지방분산 대책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집값 안정, 수도권의 경제 중심 국제도시화, 통일 이후 신(新)수도 문제 등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충청권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충청권 행정수도 건설 계획이 이 지역의 고속철도, 국제공항 등 인프라와 국립현충원, 3군 사령부가 있는 등 국빈 방문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대덕연구단지, 정부 대전청사 등 지역을 넘어 국가적 업무를 수행 중인 기관이 상주하고 있어 '안성맞춤'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그간 전문가 토론회와 정책조사 연구등 장기간의 연구성과로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제기했고, 이를 실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 후보지 선정위원회가 결정이 되면 경쟁원칙에 따라 각 지역의 안을 비교 검토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임기내에 부지를 선정해 가능하면 빠른 시간내에 건설 계획에 돌입할 예정이다.

지방분권과 국토의 효율적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결정된 행정수도 이전 계획은 사회적 콘센서스를 밟아 나간다면 21세기 새로운 역사를 열어나갈 계기로 발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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