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고용 맞물려 증가세 … 2012년 26건 발생
상당수 집단폭력 성향 … 세종경찰서 담당자 고작 1명뿐

외국인 범죄 사례----------------------------------------------------------------------------
# 조선족, 국내 근로자간 말다툼 중 조선족 2명이 과도로(칼날 10cm) 국내 근로자 목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 S개발 베트남 숙소 앞 태국·베트남 근로자간 술 마시고 상호 시비 중 집단 폭력 행사 14명 입건.

# 현대앰코 528동 지하주차장 공사현장에서 베트남 3명과 한국인 2명이 자제문제로 집단폭행 입건

# 식당 앞 노상에서 중국인 노농자가 술값 시비로 같은 국적의 노동자 좌측 목 부분 자상, 살인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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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행정의 심장부 세종시가 외국인 범죄에 신음하고 있다.

세종 예정지역 건설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들이 급속도로 유입되면서, 이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위험 수위에 도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범죄유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 반면, 외국인 범죄를 전담하는 경찰관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사전 범죄 예방은 물론 사후 사건 처리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살인(미수), 폭력, 절도, 성매매 등 다양한 유형의 외국인 형사 범죄자가 증가 일로에 있다는 점이다. 옛 연기군 시절 외국인 범죄 청정 지역으로 평가됐던 세종 지역에서 외국인 범죄를 접하는 것은 이제 흔한 일이 됐고, 현재는 맹확산되는 추세다.

세종경찰서 외국인 범죄 현황에 따르면 세종시 출범 전후 최근 2년간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50명에 달했다.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범죄건수는 26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현장 및 산업체 노동자 고용이 급증한 시점과 맞물려 점진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더욱이 범죄 유형 상당수가 집단 폭력 성향이 강한 것으로 드러나 조직적인 범죄 계보가 형성될수 있다는 우려감도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외국인에 의한 범죄가 빈발하고 있지만, 다국적 범죄를 전담할 경찰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세종 지역이 외국인 범죄 사각지대로 전락할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세종 지역에서 공식 체류 중인 외국인 숫자는 2610명이지만, 불법 체류자 등 주소지 불명 외국인을 포함할 경우 실 거주자는 4000여 명을 웃돌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종서의 경우 외국인 범죄를 담당하는 부서인 외사계는 아직 설치 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보안계 소속 경찰관 1명이 별도로 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뿐이다. 정주 여건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주를 감행한 세종 정부청사 공무원들의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는 이유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세종서는 최근 내부적으로 외국인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건설 현장 외국인 숙소를 찾아 외국인 건설 노동자를 대상으로 범죄예방 간담회를 갖는 등 속속 대책을 내놓고 있다.

또 범죄 유형 및 처벌 내용이 담겨 있는 외국인 치안 안내서를 제작, 배부하는 등 외국인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도시 건설이 활성화 됨에 따라 외국인 유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인 범죄 예방 및 사후 사건 처리를 소화해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게 중론이다.

세종서 관계자는 “외국인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며 “최근 경찰서 내부적으로 외국인 범죄를 가장 심각한 사안으로 분류, 범죄 예방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

이어 “범죄 예방을 위한 외국인 관리, 범죄 후 추방 업무, 수사 등을 단 한명의 외사계 직원이 소화해내고 있다. 외국인 범죄 예방 및 처리에 헛점이 존재하고 있는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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