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두고 여야 기싸움 … 특별법 개정 뒷전
2월 임시국회 새정부 조직개편안 처리 집중할듯
세종시가 끝내 ‘빈곳간’을 채우지 못하고 새해를 맞게 생겼다.
새해 예산을 놓고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이 뒷전으로 밀려나면서 연내 국회 처리는 커녕 내년 상반기 통과도 사실상 물거품이 될 전망이다.
대선이 마무리된 이후 법안 처리가 기대됐지만, 어수선한 국회 분위기에 휘말린데다 내년 예산법안과 함께 시급한 민생법안 등 일부 법안만 처리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분석이다.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된다고 하더라도 전례를 볼때, 대부분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 처리에만 집중된다는 점은 세종시를 빈곳간 공포에 떨게하는 또 하나의 이유다.
더군다나 한발 물러서 세종시특별법 수정안을 밀어붙였던 이해찬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까지, 대선패배에 따른 당내 불안정 등의 이유로 법안 처리를 공론화하는 것에 매우 조심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중인 상태.
일각에서는 빨라야 내년 4~6월쯤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에서 다시 논의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세종시는 향후 대통령인수위원회에 제출되는 행정안전부 새해 업무보고 내용에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포함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결국 세종시 완성을 약속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관심을 이끌어내는게 관건이라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임시회 일정을 볼때 법안심사소위, 법사위, 의결까지 모두 소화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실상 연내 처리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신뢰정치를 추구하는 박 당선인이 세종시특별법을 ‘나몰라라’ 하진 않을 것”이라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구성되는데로, 관계자들을 찾아 특별법 개정을 호소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이해찬 의원이 소속 상임위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로 변경한다는 소문이 국회내부에서 암암리 떠돌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시는 내심 내년초쯤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찬열(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 의원실 관계자는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아직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 머물고 있어 연내처리는 힘들 것 같다. 내년 2월쯤 다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정책위 내부에선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까지 올라온 법안에 한해 연내 본회의를 통과하는 쪽으로 몰고가는 분위기다. 법사위에 올라온 청주청원통합법은 연내 통과가 가능하겠지만 세종시특별법은 불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찬 의원이 이해찬 의원이 소속 상임위를 행정안전위원회로 변경한다는 소문은 들어본적이 없다”고 잘라말했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