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증가율 반영 추가정원 선정기준 도입 … 115명 증원
당초 요구에는 못미쳐 … 연 2회 총액인건비 산정 고무적
<속보>=세종시가 마침내 인력충원에 성공했다. 25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는 단층제(광역·기초) 행정체제의 특수성 극복을 위해 행정조직을 관리·감독하는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정원 확대를 호소한 결과, 일반직 63명, 소방직 52명 등 모두 115명(무기계약직 58명 제외)의 총액인건비를 예비 산정받았다. <10월 8일자 시리즈·11월 1일자 15면 보도>매립시설, 호수공원 관리 인력 등 예정 지역내 공공시설 관리 인력이 인력 충원의 ‘타깃’이다.
앞서 시는 행안부에 인력 충원 협조요청서를 제출하고, 전년도 인구 기준을 적용하는 총액인건비제도로는 행정수요 반영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을 들어 한시적 정원 승인제 변경을 통한 정원확대를 건의했다.
특히 공공시설 인수·관리에 따른 인력 절대 부족, 읍면동 기능 강화, 정부기관 이전 시 인구 유입에 따른 행정수요 급증에 무게를 두고 행안부의 이해를 구했다. 전국 최고의 폭발적 인구 증가율(전국평균 33배)을 고려한 새로운 기준설정 등 세종시 특수성을 반영한 추가정원 선정기준 도입이 그 핵심이다. 다만 일반직 100여 명 이상 등 당초 건의한 총액인건비(기준인력) 책정 인력 증원 요구가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시는 내심 아쉬움을 내비치고 있다. 기초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는 인근 공주시(980여 명), 논산시(893명) 정원과 비교할 때,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더군다나 무기계약직의 경우 21명에게만 인건비가 지원될 예정이어서, 사실상 무기계약직 인력 충원은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세종시 행정체계 특수성을 고려한 행안부가 타 시도와 차별성을 두고 연 2회 총액인건비 산정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는 그나마 한숨을 돌리고 있다.
기존 연 1회 총액인건비를 반영하는 타 시도와 달리, 세종시에 한해 상·하반기 연 2회를 허용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 4월쯤 하반기 인수 공공시설 인력분을 행안부에 요청하는 등 부서별 요구에 따라 점차적으로 광역업무 수행 인력 등을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총액인건비가 확대 반영돼 인력을 최대한 증원할 수 있도록 정원 추가 확보를 위한 논리를 개발, 지속적으로 행안부에 증원을 요청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인구 증가 대비 공무원 정원 확대를 최소한 일반직 100여 명 이상 충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은게 아쉽다. 단층제 업무 수행에 따른 행정기구나 정원 규모를 산정할 수 있는 기준·사례가 전무하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행안부는 인구 증가 대비 공무원 충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내년 복합커뮤니티 센터 등 공공시설 이관, 동사무소 신설 등을 앞두고 있어 인력은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세종시 인력 충원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행안부는 원칙론을 내세울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인구 증가분에 대해선 인력 충원이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