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지역 주민 강력반발 “요금폭탄 일으킬 것”
충남 예산군이 상수도 위탁운영 추진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예산 지역민이 강한 반발을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예산군 이외에 공주와 보령, 부여 등 도내 각 시·군도 위탁운영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충남도내 상수도 위탁운영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18일 충남도에 따르면 예산군은 상수도 위탁운영을 위해 오는 21일 ‘상수도 민영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상수도 요금이 지속해서 인상 압박을 받고 있는 만큼, 전문 경영기관에 운영을 맡겨 비용 절감을 이루겠다는 게 위탁운영의 골자다.
그러나 위탁운영에 대한 지역민의 반발이 높아 논란이 일고 있다.
위탁운영은 곧 민영화로 이어져 요금인상과 재정적자를 일으킬 것이라는 게 지역민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예산참여자치연대를 비롯한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예산농민회 등은 지난 12일 ‘예산군 상수도 민영화 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박도유)’를 구성하고 상수도 위탁운영 적극 저지에 나섰다.
도의 여론동향에 의하면 대책위 측은 “앞서 위탁운영을 추진한 논산시는 지난 8월 1일 현재 상수도 15%, 하수도 요금을 38% 인상하는 등 요금폭탄이 발생했다”며 요금 인상을 우려했다. 또 경기도 양주시가 상수도 위탁 운영 이전인 2007년 적자 폭이 1억 4000만 원이었지만, 위탁운영 후인 2011년에는 44억 원으로 급증한 점을 들며 재정적자 문제도 함께 거론했다.
이와 함께 대책위는 오는 21일 예산군 측이 개최 예정인 ‘상수도 민영화 주민설명회’를 강력히 저지할 것을 예고하고 있어 물리적 충돌도 감지되는 등 상수도 위탁운영을 둘러싼 갈등은 고조되고 있다.
문제는 상수도 위탁운영 논란이 예산군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도의 지방상수도 효율화사업 현황을 보면 예산 이외에 공주와 보령·부여·서천·청양·홍성 등 6개 시·군도 위탁운영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들 자치단체 모두 예산군 위탁운영 논란과 유사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예산 상수도 위탁운영 문제를 제대로 풀어 향후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례로 삼아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도 관계자는 “상수도 요금 인상 압박이 높아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요금 인상요인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다”며 “전문 기관이 운영하면 시설 유지와 노후관 관리, 전문 인력 활용으로 요금 경감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상수도 위탁운영은 정부의 ‘지방상수도 전문기관 통합 관리계획’에 의해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한 것으로, 지방 상수도의 누수저감과 중복·과잉투자 방지로 원가절감을 위한 사업이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