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의 남용

김훈일 충북 청원 문의성당 주임신부

공권력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국민에 대해 명령·강제하는 권력을 말한다. 공권력은 법질서와 국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물리력이다. 이 공권력이 행사되는 국가 기관으로 경찰과 군대 그리고 검찰이 있다.

우리나라의 근대적 경찰은 1894년(고종 31년) 7월에 설치됐다. 경찰의 주된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국민을 계몽, 지도 또는 명령·강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 경찰의 역사는 부끄럽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 제국주의의 통제기구 역할을 했고, 이승만 정권 시절에는 독재정부를 비호하기 위해 국민을 억압하는 역할을 하다가 5·16 쿠데타로 그 막강한 권력을 군인들에게 빼앗긴다.

군대는 국가를 외적으로부터 수호해 영토와 국권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군대의 역사도 부끄럽다. 한국전쟁에서는 제 역할도 하지 못해 나라를 공산주의자들에게 빼앗길뻔 했고,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군부는 독재정치를 하며 국민을 억압하다 못해 광주에서 많은 국민들을 학살하기까지 했다. 결국 민주항거에 의해 물러나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잃었다.

현재 대한민국의 공권력은 검찰이 주역이다. 역시 과거의 공권력과 마찬가지로 국민을 위한 올바른 법집행이 아니라 권력을 탐하고 독재자들과 부유층을 비호하고 부정한 범법자들과 한통속이 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선 정국으로 어수선한 이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검찰의 부패이다. 희대의 다단계 사기범에게 돈을 받은 ‘다단계 검사’, 피의자를 사실상 강제로 범한 ‘성폭행 검사’까지 등장했다. 국민의 분노가 폭발할 지경이지만 검찰은 ‘성폭행 검사’가 '뇌물을 받은 것'이라며 감싸고 있고, 대검 중수부장과 검찰총장은 ‘다단계 검사’에게 은밀히 도움을 줬다고 한다.

이런 행태에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지만 검찰총장과 대검중수부장은 서로 사퇴하라며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 정말이지 막장 드라마가 따로 없다.

사실 검찰의 이런 행태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하다가 미군정에 빌붙어 다시 또 국민을 유린하고, 군사독재와 문민독재에 아부하며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해 온 것이 검찰 백년의 역사’라고 경상대 법대 이창호 교수 ‘검찰 개혁의 방향과 과제’에서 말하고 있다.

민주화가 된 이후에도 검찰은 삼성 X파일 등에서 보듯 재벌과 권력자들에 빌붙어 왔다. 검찰의 이런 행태는 자본주의에서 검찰이 하는 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검찰은 경찰, 군대와 함께 법질서의 수호자가 되지 않고 권력자들과 재벌들을 위한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억압기구가 된 것이다.

최근 드러난 검찰 부패의 진상을 밝히고 강력히 처벌하고 환골탈태해야 한다. 검찰을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질서는 무너질 것이다. 지금도 심각한 상황이다. 대선정국보다 중요한 건 검찰의 개혁을 어떻게 하는가이다.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은 3만 명의 서민들에게 4조 원의 돈을 떼어먹고 도망을 친 사람이다. 얼마나 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고통을 겪고 있는가?

그런데 그런 사기범을 잡고 법의 심판을 내려야 할 검찰이 그 부정한 돈을 받았다고 한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민주질서로 유지되는 공화국이다. 법 질서가 무너지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도 무너진다. 검찰과 정부 그리고 국민 모두가 검찰의 개혁을 위해 함께 고민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