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학성초등학교장·시인
일본 월간지, 군사연구 12월 호는 '2020년 독도 탈환작전' 이라는 시나라오를 싣고 있다. 병기연구가인 미티카 사토시 씨가 독도 탈환을 상상하여 시나리오를 쓴 것이다. 일본 정부가 육해공 자위대에 명령을 내리면 2020년에 F-35 전투기를 독도에 출격시켜 제공권을 확보한 후에 자위대가 독도에 상륙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독도에 대한 광고와 문헌조사 등을 담당하는 '독도문제 대책 준비팀'을 내각에 설치하기로 하는 한편, 독도를 구성하는 동도와 서도의 봉우리에 일본어 이름을 붙여 지도에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달 16일 총선에서 유력한 차기 총리로 지목되는 아베 자민당 총재의 공약은 황당한 극우 공약 일색이다.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정부행사 행사'로 승격시키고,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국방군 보유'를 헌법에 명기할 것이며 소형 핵폭탄도 보유하겠다는 것이다. 센카쿠 열도의 실효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을 상주시키고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반증한다는 등 강경한 우파정책으로 치닫고 있다.
자민당의 정책 공약에서 우리는 일본 정치가들의 군국주의로 향한 선동을 알 수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 한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공약이다. 미국을 등에 업고 주변국을 굴종시키려는 속셈이다. 참으로 황당한 공약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 공약들이 알려지면서 일본의 국내 주가가 급등했다는 점이다. 군국주의 부활에 대한 일본인들의 향수가 주가에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집요한 야욕은 국민적 분노를 크게 불러오고 있다. 이즈음 괴산군에서 '대마도 반환운동 본부'를 설치하고 '대마도 반환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이는 소극적 독도 방어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역사적 준거들을 내세워 대마도의 반환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일본으로 하여금 터무니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댓가가 어떤 것인가를 명증하게 확인시켜주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또한 이 운동은 항일 독립운동의 연장선상에 전개되는 만큼 역사적 책무의 수행이라 큰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다. 괴산군의 대마도 반환운동은 '역사와 민족의 번영을 위한 준엄한 책임의 이행'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 이에 정부와 충청북도는 '대마도 반환운동 본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충분한 예산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대마도 반환운동은 1회성 운동이 아닌 일반 주민과 학생들의 국토 및 역사 교육의 장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목소리를 높이기에 앞서 내실을 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져야한다. 그리기 위해서는 우선 대마도 및 독도 관련 역사자료 전시관을 만들어 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국토체험 학습관으로 활용하고 외국 관광객을 위해서는 홍보 기능을 강화하여 우리 국토의 영유권의 정당성을 알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충실한 역사적 자료와 준거들을 확보한 후, 국제사법제판소로 대마도문제를 끌고 가면 충분할 것이다. 서명운동도 확대시키고 대마도 산맥마다 우리의 이름을 지어주고 자연생태계 연구를 이어가도 좋을 것이다. 즉 대마도를 분쟁화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좋은 모델이 있다. 바로 일본이다. 저속하긴 하겠지만 일본의 책동을 답습하면 된다. 적이 즐겨 쓰는 병법으로 적을 치면 승리할 수 있다고 하지 않는가. 2005년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조례로 정했을 때 마산시의회가 '대마도의 날'을 조례로 정한 것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대마도 반환운동 본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정부와 충청북도의 지원을 촉구한다.